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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제증명 발급(열람) 수수료 기준

부동산 제증명 발급 수수료 기준 안내 표 : 구분,수수료,관련법규로 구성
구분 수수료 관련법규
유료 무료
토지(임야)대장,(구 (카드,부책 )) 열람 1필지300원 - 국가, 지방자치단체
- 지적측량 수행자
-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06조 제1항 13호, 제5항
- 동법 시행규칙제115조 1항 별표 12
발급 1필지500원
※ 무인 :400원,(1장 초과 100원)
지적(임야)도(폐쇄(종이) 지적도) 열람 1필지 400원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적측량 수행자
발급 A4 700원
(추가1장당 700원),A3 1400원
건축물대장(구(카드?가옥) 건축물대장) 열람 1건 300원 - 국가, 지방자치단체
- 인터넷을 통한 발급? 열람,(민원24) : 도면 제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4조
발급 대장 1건 500원
※ 무인 : 400원
도면 1면 100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1필지,흑백 :1,000원
※ 무인 : 800원
칼라 :1,500원
- 국가, 지방자치단체

-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에 한정 하는 다음의 신청인이 신청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일반 동산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신청, 독립(국가, 5.18,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참전 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장애인복지 등록 장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조례 제3조(수수료 종류 및 금액) 별표, 제6조(수수료의 감면)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 1필지 800원,※ 무인 : 600원
경계점좌표등록부 열람 1필지 300원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적측량수행자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06조 제1항 13호, 제5항 시행규칙제115조 제1항 별표 12
발급 1필지 500원
지적측량 기준점성과 열람,등본 지적삼각보조점 열람 1점당 500원 - 국가, 지방자치단체
- 지적측량 수행자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106조 제1항 6호, 시행규칙 제115조 제1항 별표12
발급 1점당 300원
지적도근점 열람 1점당 400원
발급 1점당 200원
부동산등기용등록증명서 발급 1건 : 1000원 - 전자민원 창구 법인아닌사단재단 및 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법 규칙 제7조
부동산종합공부 종합형 발급 (인터넷) 1필지 1500원,(1필지 1000원) - 국가, 지방자치단체
- 인터넷 열람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06조 제1항 14의2호 제5항, 시행규칙 제115조 제1항 별표 12
맞춤형 발급 (인터넷) 1필지 1000원,(1필지 800원)

건축물대장현황도면(평면도,단위세대평면도)

건축물대장현황도면 안내 표 : 구분,발급기준,관련법규로 구성
구분 발급기준 관련법규
건축물현황도 (평면도, 단위세대평면도) 발 급
  • 신청인
    • 건축물 소유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경매·공매 중이거나 법원의 감정촉탁이 있는 경우 또는 공공사업을 위한 보상 등을 위한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
    • 건축물 소유자의 필요에 의하여 건축물의 감정평가, 설계·시공 또는 중개 등을 의뢰한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는 임차인
      ※ 위임시 : 위임장(대리인 주민등록증 등(신분증) 사본 첨부)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
  • 사례별 발급기준 및 동의서 : 국토교통부 건축과 -7753호 (2005.6.24)

발급기준(사례별)

지적 사례별 발급기준 안내 표:연번,신청목적 또는 신청인,사유,동의(위임)서징구 여부, 확인서류로 구성
연번 신청목적 또는 신청인 사유 동의(위임)서징구 여부 확인서류
1 부동산의 경매신청 부동산 경매신청 서류가 아님 동의서 징구 동의(위임)서
2 부동산 감정평가 (법원감정명령) 법원의 판결(경매)등을 위한 감정명령으로 소유자의 동의 유무와 관계없이 처분되는 행위 동의서 미징구 법원평가명령서
3 부동산 감정평가 (금융기관 담보 물권감정) 채권확보를 위한 담보물 감정으로 건물소유자와 금융기관과의 채무계약이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발급에 동의 하였다고 볼 수 없음 동의서 징구 동의(위임)서
동의서 미징구경우 - 금융기관감정의뢰서
- 건물 소유자 금융기관 담보 대출 신청서 사본
4 부동산 감정평가 (공공기관의 보상감정) 공공사업을 위하여 부동산 수용시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이므로 공무수행의 일환으로 보아 소유자의 동의서 불필요 동의서 미징구 감정의뢰서
5 부동산 감정평가 (건물소유자의 의뢰) 소유자 본인의 의뢰에 의한 감정이므로 당연히 소유자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동의서 징구 불필요 동의서 미징구 감정의뢰서
6 소유권보존 등기(법무사 위임시) 소유자의 등기대행 의뢰시 도면발급에 대한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동의서 미징구 등기 위임장
7 공공기관의 업무관련 공공기관에 필요한 경우 공무수행을 위한 행위이므로 동의서 징구 불필요 하나 합작기관의 경우 사용목적이 공공의 목적이 아닌 개인기관의 영리목적인 경우 동의서 필요 동의서 미징구 요청 공문서
8 건축·설계 시공사무소 (건축물 변경의뢰) 설계(시공)의뢰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을 경우 동의서 미징구 계약서 또는 증빙서류
9 부동산 중개
업자의 중개
(건축물 중개의뢰)
소유자의 중개 의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 경우 소유자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 동의서 미징구 중개의뢰 증명 서류
10 당해 건물 세입자 건물 세입자가 당해 건축물의 점유부분에 대해 도면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사생활 침해로 볼 수 없음 동의서 미징구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에의한 세입자 확인
11 일반개인(법인) 사생활 침해의 여지가 있으므로 소유자 동의가 필요함 동의서 징구 동의(위임)서

토지이동신청 수수료

토지이동신청 수수료 안내 표:제목,처리,수수료,비고로 구성
제목 처리 수수료 비고
토지(임야) 분할신청 분할 후 1필지당 1,400원  
토지(임야) 합병신청 합병 전 1필지당 1,000원  
등록전환 신청 1필지당 1,400원  
지목변경 신청 1필지당 1,000원  
신규등록 신청 1필지당 1,400원  

개요

  •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소관청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새로이 정하는 업무
    •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의 분할측량
    • 토지개발사업 등으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의 확정측량
    • 축척변경이 필요한 경우의 축척변경측량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기 위한 경우의 등록사항정정측량
    • 토지의 경계를 좌표로 등록하기 위한 경우의 수치측량
    •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하기 위한 경우의 경계복원측량
    • 지상의 구조물과 지형지물이 점유하는 위치현황을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한 현황측량
    • 지적공부를 복구하기 위한 경우의 복구측량
    • 신규등록을 하여야 할 경우의 신규등록측량
    • 등록전환을 하여야 할 토지가 생긴 경우의 등록전환측량

방법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25조에 의거 대한지적공사 및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지적 측량 의뢰
  • 강남구청 부동산정보과 : ☎ 02-3423-6332 ~ 6334
  • 측량신청접수 문의 : ☎ 02-540-1047
  • 대한지적공사 강남지사 : ☎ 02-550-7940, 02-550-7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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