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 홈페이지 메인 이동

다량배출사업장 관련 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제38조,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10, 제60조

다량배출사업장이란?

• 사업장 면적이 200㎡이상 휴게음식점(주로 다류·아이스크림류 조리·판매하는 경우 제외) 및 일반음식점                                                                                                                    (단, 주로 차·커피류/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주류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장은 300㎡미만인 경우 제외)
•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3,000㎡이상)
•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등

다량배출사업장 준수사항

• 다량배출사업장 신고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변경)신고서와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을 사업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자원순환과로 제출
    (☎3423-5983, 5985 / FAX 3423-8876 / EMAIL yejin@gangnam.go.kr)
• ※ 민간처리업체 위탁계약 시 유의사항
  • 음식물류 폐기물 운반차량에 운반차량 신고필증 부착여부 확인
  • 재활용신고, 수집운반업 허가, 중간처리업 허가증 등 처리업체의 인허가 서류 확인
  • 계약서 및 관련자료 사본 보관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에 명시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계약내용 이행
• 아래 변경사항 발생 시 발생 후 1개월 이내 변경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자원순환과로 제출
  •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방법이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자 또는 처리 방법이 변경된 경우
  •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 사업장 수가 변경된 경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됨)
• 관리대장 비치 및 2년간 보존, 연간발생 및 처리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자원순환과로 제출

준수사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근거
  『폐기물관리법 제68조 별표 8』
• 과태료 부과기준

  준수사항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 표 : 적용법,부과항목,부과금액(원)으로 구성

  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원)
  		1차	2차	3차이상
  폐기물관리법 68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지 않거나 조례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500,000	700,000	1,000,000

• 기  간 : 2025. 4. ~ 2025. 11.
• 장  소 : 각 동주민센터(* 주민센터에 일정 문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

• 음식물류폐기물과 관련한 일반생활폐기물의 종류별 배출요령에 따라 분류 · 선별하여 가정용 음식물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봉투채로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 영업용 음식물류폐기물은 영업용 종량제 봉투 또는 납부필증을 구매하여 전용 통에 배출.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처별 수수료 부담안내]

• 가정(일반주택·공동주택)
  가정용 종량제 봉투 구매비로 부담(수집·운반비 및 처리비)
• 소형음식점(면적200㎡ 미만 일반·휴게음식점 등)
  영업용 종량제봉투 또는 납부필증을 구매하여 전용 통에 담아 처리함. 처리비는 종량제 봉투 구매비 또는 종량제 납부필증 구매비로 부담
• 다량배출사업장(면적200㎡이상 일반·휴게음식점 등)
  민간처리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수집·운반비 및 처리비를 부담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가격

• 가정용 봉투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가정용 봉투 리터별 가격 안내 표 : 1리터,2리터,3리터,5리터,10리터,20리터,30리터로 구성

  1리터	2리터	3리터	5리터	10리터	20리터	30리터
  100원	200원	300원	500원	1,000원	2,000원	3,000원

• 영업용 봉투 및 납부필증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영업용 봉투(납부필증) 리터별 가격 안내 표 : 5리터,10리터,20리터,30리터로 구성

  5리터	10리터	20리터	30리터	30리터 (납부필증)	60리터 (납부필증)	120리터 (납부필증)
  700원	1,400원	2,800원	4,200원	4,200원	8,400원	16,800원

• ※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 단위가격 : 영업용 종량제봉투(납부필증) 1L 140원(처리비) / 가정용 봉투 1L 100원(처리비 + 수집운반비)
• ※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처 : 마트, 편의점 등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소와 동일함
• ※ 2020년 1월 1일부터 소형음식점(면적200제곱미터 미만 일반음식점)은 구청 청소대행용역업체에 별도의 쓰레기처리비를 납부하지 않으며  이를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동법 제64조, 형법 제347조 위반이므로 구청 자원순환과로 신고 요망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구역지정 현황 및 대행업체

신청안내

• 신청대상 : 강남구 소재 커피전문점
• 신청방법 : 붙임의 신청서 양식 작성후 이메일 제출
• 제출처 : yejin00@gangnam.go.kr
• 이메일 제목: 강남구 커피찌꺼기 재자원화 사업 참여신청[카페이름]
  • 별도배출(수거)시작일 : 2023. 3. 21.(화) ~
  • 신청한 날의 다음주 화요일부터 수거 시작

배출안내

• 배출요일 :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전(주2회 요일제)
  • 배출량에 맞춰 탄력적 수거(청소대행업체와 협의)
• 배출방법 : 일반 투명·반투명 비닐봉투(20L이하)
  • 환경미화원분들이 다칠 수 있으니 20L 이하의 봉투에 배출해주세요!
  • 꼭 이물질을 제거하고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섞여있을 시 수거가 거부됩니다.
  • "내 매장 문 앞"에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로변 배출시 무단투기로 과태료 부과될 수 있음)

수거업체

문의사항

• 02-3423-5983,5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