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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배심원단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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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선

주민 배심원단 구성

  • 규모 : 40여명(예비 5명 포함)
  • 대상 : 강남구민 중 무작위로 선정

    ※ 일반주민 평가단과 주민 배심원단 비교

주민 배심원단 구성 안내 표 : 구분,일반주민 평가단,주민배심원단 항목에 따른 내용으로 구성
구성 일반주민 평가단 주민 배심원단
구성 지자체 위촉 및 공모통한 평가단 구성 인구비례 무작위 추출을 통한 평가단 구성
결과 고정된 선호집단의 단순 토론

(개인적 가치 인식 수준 판단)

학습 및 토론을 거친 공공적 판단
장점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중심의 의견수렴 학습과 토론을 통한 공공적 의사결정

주민 배심원단 운영

  • 배심원단 의견에 대한 검토, 반영 등 환류 조치
    • 공약이행 평가결과에 대한 배심원단의 의견 등을 공약사업 추진부서에 통보하고, 부서에서 검토 후 처리결과 회신
  • 배심원단 활동 공개 : 구 홈페이지에 평가단의 활동내역 및 평가결과 반영 현황 공개

민선7기 주민배심원단 활동

2019년 공약실천계획 확정을 위한 주민배심원단 운영
  • 운영기간 : 2019.11.26. ~ 12.19.
  • 규모/대상 : 35명 / 만 19세 이상 지역주민

    ※ 3차 본회의(권고안 선정 표결 진행)시 최종 32명 참석

  • 역할 : 공약의 조정 심의 및 평가
    주민배심원단 위촉 사진
    위촉식
    민선7기 공약실천계획 수립 경과 보고 사진
    구청장 인사말씀
    사전 교육(주민배심원제의 이해) 사진
    사전교육 (주민배심원 역할 등)
    분임구성 사진
    분임구성 및 활동
    민선7기 공약실천계획 총괄 보고 사진
    배심원 평가 안건 사업 담당 팀장 추진계획 설명 및 질의‧응답
    분임활동(1분임) 사진
    배심원 평가 안건 사업 담당 팀장 추진계획 설명 및 질의‧응답
    분임활동(2분임) 사진
    분임별 소관 안건 토론 및 의견정리(승인여부, 권고안 선정 등), 발표 및 투표 등
    분임활동(3분임) 사진
    분임별 소관 안건 토론 및 의견정리(승인여부, 권고안 선정 등), 발표 및 투표 등
  • 결과
    • 조정안건(10개) 투표결과 : 7개 안건 승인, 3개 안건 미승인
      권고안 총괄 안내 표 : 구분,계,1분임,2분임,3분임,4분임,5분임 항목에 따른 내용으로 구성
      구분 공약명 추진부서 투표결과 내용
      1 용도지역 변경(종상황) 추진 도시계획과 승인 목표변경
      2 재건축 사업 활성화 적극 지원 재건축사업과 승인 목표변경
        미세먼지 개선으로 청정 강남 만들기
      3   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방안추진 환경과 미승인 목표변경
      4   4) 강남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청소행정과 미승인 목표변경
      5 태양광 발전소 확충 및 가정용 태양광 발전설비 확대 보급 환경과 승인 목표변경
      6 도서관 문화의 변신 문화체육과 미승인 목표변경
        강남을 잊지 못하는 이유<강남만의 거리 디자인>
      7   1) 강남 토탈디자인 그룹 구축 운영 뉴디자인과 승인 명칭 및
      목표변경
        3) 세계에서 제일 안내와 설명이 잘 되어 있는 도시 만들기
      8   5) 강남의 스팟을 미디어로 활용 정책홍보실 승인 목표변경
      9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맞춤형 보육지원 보육지원과 승인 목표변경
      10 구민이 공감하는 같이(가치)행정구현 기획예산과 승인 목표변경
    • 평가안건(5개) : 31개 권고안 상세보기
      권고안 추진부서 검토 결과 안내 표 : 계,기시행,수용,타기관협조,장기검토,수용불가 항목에 따른 내용으로 구성
      기시행 수용 타기관협조 장기검토 수용불가
      31 9 12 1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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