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과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최신 브라우저 설치
또는 보안에 취약한 브라우저의 업그레이드를 적극 권장합니다.

  • 보다 안전하고 빠른 익스플로러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세요
  • 보다 안전하고 빠른  크롬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세요
  • 보다 안전하고 빠른 사파리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세요
  • 보다 안전하고 빠른 파이거폭스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세요

닫기

분야별정보

도로점용허가

  • 구글플러스
  • 프린트하기
구분선

도로점용허가기준·절차

도로점용허가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함

허가대상 및 절자
  • 허가대상시설
    • 전주·전선·변압탑·공중선·우체통·공중전화·무선전화기지국·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등 그밖에 이와 유사한것
    •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전기통신관·송열관·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공동구·배수시설·수질자동측정시설,그 밖에 이와 유사한것
    •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출입로
    • 철도·궤도 그 밖에 유사한것
    • 지하상가·지하실·통로·육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것
    • 간판 ·표지·깃대·주차미터기·현수막 및 아취
    •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시설 및 자재
    • 고가도로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주차장·광장, 체육시설,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 공작물 ·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진출입로
    • 위 이외의 것으로 당해 관리청의 조례로 정한것
  • 허가절차
    참전명예수당지급절차
    허가신청 신청서검토 및 경찰서 등 관련부서 협의 점용허가 및 점용료 납부 점용공사 착수 완료확인
점용료 납부
  • 점용료 산정기준 (도로법시행령 제42조)
    • 주유소 등 진입로 :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m²/1년)
    • 사설안내표지 : 101,650원(1개/1년)
    • 공사용시설 및 재료 일시점용한 것 : 400원(1m²/1일)
    • 기타 시설 :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별표 3]점용료 산정기준표 참조

    ※ 토지가격 : 인접한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 산술 평균가격

  • 점용료의 부과·징수
    •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허가시 전액 부과·징수
    • 점용기간 1년 이상인 경우 : 당해 연도분은 허가시, 그 이후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부과·징수함

    ※ 점용료의 금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함

허가의 승계 및 폐지(원상회복)
  • 허가(권리·의무)의 승계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자가
    •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한 자가,
    •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며,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자는 상속일 등으로 부터 30일 이내에 권리의무의 취득에 관한 허가 관련 내역서, 양도에 관한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함

  • 점용기간 만료 등에 따른 원상회복
    •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하였을 경우에는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관리청의 확인(도로법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을 받아야 함

구비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치도
필요시 첨부서류
  • 설계도면 1부(전자도면에 한정합니다.)
  •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1부(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도로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수수료 : 1,000원 (수수료 전용 계좌 : 우리은행 1005-402-473559 건설관리과)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도로점용허가 전반 관련 문의(건설관리과)

  • 신사동 · 압구정동 · 일원동 · 개포동 :  02-3423-6520
  • 대치동 · 도곡동 · 세곡동 :  02-3423-6515
  • 논현동 :  02-3423-6519
  • 청담동 :  02-3423-6513
  • 역삼동 :  02-3423-6517
  • 삼성동 :  02-3423-6514
  • 팩스 :  02-3423-885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지역별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