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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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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선

행정규제의 정의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써 법령 등에 규정된 것을 지칭합니다.

행정규제의 목적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신설되는 규제를 강력히 억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생활의 불편 부담을 제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음

행정규제 추진과제 및 발굴대상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법령에 근거 없는 행정규제 정비

주민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규제

그 동안 중앙정부에 건의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한 사항

불합리한 규정으로 인하여 민원처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항

기타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온라인 규제개혁 신고센터

규제개혁건의 : 강남구홈페이지 – 소통과참여 - 설문과참여 – 규제개혁 – 건의

유선 : 02-3423-5485

이메일 : hansbd@ga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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