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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진자 동선공개,  ‘시장님’ 이름 알리기?

우리 동네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관련된 정보를 가장 빠르게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당장 떠오르는 것은 지자체 공식 누리집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몰리다 보면 먹통이 되기 일쑤입니다. 대안으로 지자체 공식 블로그도 있는데, 여기도 아직 아무 내용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때 '꿀팁'이 있습니다. 시장, 구청장 등 지자체장의 개인 SNS를 찾아서 들어가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제(10일) 경기도 부천시에서 추가 확진자 5명이 나왔다는 내용은 오후 2시를 기준으로 부천시 공식 누리집이나 블로그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장덕천 부천시장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시간이 지난 뒤에야 공식 블로그에 올라왔습니다.

지난달 25일 관악구에서 발생한 첫 확진자 정보도 박준희 구청장 페이스북에 가장 먼저 게재됐습니다. 25분이 지나서야 공식 누리집에도 해당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당시 “관악주민들에게 문자발송은 하지 않냐?”는 댓글이 올라온 것을 보면, 긴급재난문자를 통해서도 제대로 안내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 “세밀한 동선 공개는 법에 저촉”

어떤 정보를 어느 수준으로 제공하느냐도 지자체마다 제각각입니다. 가령 경기 수원시는 확진자의 정확한 나이와 성별,  ‘00아파트 0단지’와 같은 구체적인 주소, 재학 중인 학교나 다니고 있는 종교 기관까지 공개됩니다. 또 방문한 곳의 정확한 상호도 함께 공개됩니다. 단체장이 공개하는 정보가 더 구체적일수록 “일 잘한다”는 댓글이 많이 달리기도 합니다.

반면 서울 강남구는 나이와 성별,  ‘00동’과 같은 비교적 간단한 주소 정보만 공개합니다. 동선 역시 상호가 아닌  ‘00역 0번 출구 음식점’등의 수준으로 공개됩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지자체처럼 구체적으로 공개해달라”는 불만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서울 강남구는 별도 공지를 통해 “확진자가 다녀간 업소나 시설에 대해 정확한 지번이나 상호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 같은 행위는 실제 현장에서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데 실효성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자칫 확진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고 선의의 피해업소를 양산해 지역경제에 심각한 폐해를 줄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확진자의 세밀한 동선을 공개하는 것은 법에 저촉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현재 감염병예방법 제 34조의2는 감염병 환자의 이동 경로와 접촉자 현황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만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감염보다 비난이 두려워”

국가인권위도 그제(9일) 성명을 내고 이 같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감염병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일정 부분 동선을 공개할 필요는 있지만, 필요 이상의 사생활 정보가 구체적으로 공개될 경우, 확진자들의 내밀한 사생활이 원치 않게 노출되고, 인터넷에서 해당 확진자가 비난이나 조롱, 혐오의 대상이 되는 2차적인 피해까지 확산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어 우려된다는 겁니다.

실제 서울대 보건대학원이 지난달 발표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들은 자신이 감염되는 것 자체보다도 확진자가 되어 주변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게 더 두렵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권위는 “모든 확진 환자에 대해 상세한 이동 경로를 공개하는 것은 오히려 의심증상자가 사생활 노출을 꺼려 검사를 피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개인을 특정하지 않고 시간별로 방문 장소만 공개하는 방안 등도 고려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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