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의 인권사상

과거의 노인들은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연장자로서 존경을 받아왔고, 그들의 경험과 지혜 또한 높이 평가되었다. 이에 비해 현대 사회에서는 노인은 아프고, 무능력하고, 고집이 세고, 옛것만을 주장하고 새로운 것을 거부한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더욱이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인구고령화는 국가경제, 일상생활, 가족, 연금, 의료, 고용정책 등 사회보장제도 등 사회전반에 걸쳐 커다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하는 등(강연희 역, 2002; 유재천 역, 2001), 이에 핵심에 놓인 노인에 대한 부담과 경계에 대한 시각이 중대되고 있다.

이러한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부담과 잘못된 시각은 노인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을 갖게 되어 사회적으로 차별대우를 하게 되고, 노인 스스로도 자기를 비하 하고 무능력한자로 낙인찍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노인들의 삶을 직간접적으로 위협하는 일임을 주목해야 한다.

최근, 세계적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노인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노인의 생존이 아닌 생활의 기본을 보장해야 하는 즉, 최저수준이 아닌 최적의 수준으로의 노인의 삶의 보장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인권의 한 부분으로 복지를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요구되는 이념은 다음과 같다.

(1) 권리의 주체로서의 노인

노인도 인권의 주체로서 노인복지서비스는 최저가 아닌 최적의 수준으로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2) 자기결정의 확립

노인이라는 집단으로 분류되어 획일화된 서비스가 아닌 개인의 선택에 의해 차별화되고 필요 되어진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3) 자기의 잔존능력의 존중과 그것의 활용

노인이 인생 최후의 시기까지 자기의 잔존능력을 존중받고 활용하는 것은 개인 존엄과 자기결정의 존중을 의미한다. 고령으로 인해 신체 및 정신적 능력이 쇠퇴하여도 그 정도에 따라 자기의 잔존능력이 활용 될 수 있다.

(4) 노인의 가치와 존엄의 확보

안전의 보장, 교육의 보장 등 노인이 사회의 한사람으로 최후까지 당당하게 살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2) 이용자의 권리

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아 인격과 재산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을 권리

② 직원이나 다른 이용자들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받지 않을 권리

③ 식사, 의복, 주거환경, 여가선용에 있어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

④ 시설의 운영에 대해 이용자로서의 의견을 표시하고 참여할 권리

⑤ 가족, 친구등과 자주 만날 수 있는 권리

2. 노인을 위한 기본 원칙

1991년 유엔은 총회에서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을 채택하여 노인복지가 권리로서 요구되어져야 함을 밝혔다. 노인을 위한 UN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독립(Independence)의 원칙

① 소득,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원 및 자조를 통하여 적절한 식량, 물, 주거, 의복 및 건강보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거나, 다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직장에서 언제 어떻게 그만둘 것인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④ 개인의 선호와 변화하는 능력에 맞추어 안전하고 적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⑤ 가능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2) 참여 (Participation)의 원칙

① 사회에 통합되어야 하며, 그들의 복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형성과 이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들의 지식과 기술을 젊은 세대와 함께 고유 하여야 한다.

② 지역사회봉사를 위한 기회를 찾고 개발하여야 하며, 그들의 흥미와 능력에 알맞은 자원봉사자로서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

③ 노인들을 위한 사회운동과 단체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3) 보호(Care)의 원칙

① 각 사회의 문화적 자치체계에 따라 가족과 지역사회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

②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안녕의 최적 수준을 유지하거나 되찾도록 도와주고 질병을 예방하거나 그 시작을 지연시키는 건강보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③ 그들의 자율과 보호를 고양시키는 사회적 벌률적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인간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 재활, 사회적 정신적 격려를 제공하는 적정수준의 시설보호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⑤ 그들이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에서 거주할때도 그들의 존엄, 신념, 욕구와 사생활을 존중받으며 자신들의 건강보호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권리도 존중받는 것을 포함하는 인간의 권리와 기본적인 자유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4) 자아실현(Self-fuljillment)의 원칙

① 자신들의 잠재력을 완전히 개발하기 위한 기회를 추구하여야 한다.

② 사회의 교육적, 문화적, 정신적 그리고 여가에 관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5) 존엄(Dignity)의 원칙

① 존엄과 안전 속에서 살 수 있어야 하며, 착취와 육체적 정신적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② 나이, 성별, 인종이나 민족적인 배경, 장애나 여타 지위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우 받아야 하며, 그들의 경제적인 기여와 관계없이 평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