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장애인복지관 > 복지관 소식

<2018년 10월 강남장복 복지동향 소식지>

○ 10월부터 보험가입시 장애 사전고지 폐지

10월 1일부터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본인의 장애 사실을 알리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원은 장애를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등의 차별을 막기 위해 보험 가입 청약서상 명시된 장애 관련 사전고지 조항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계약 전 알릴 의무’라는 형식으로 ‘눈, 코, 귀, 언어, 씹는 기능, 정신 또는 신경기능’ 및 ‘팔, 다리, 손, 발, 척추에 손실 또는 변형’으로 인한 장애 여부를 고지하도록 돼 있다.

10월부터 장애 관련 고지 의무가 폐지되면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5년 이내에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 등의 치료 이력만 보험사에 알리면 된다. 보험사는 이를 토대로 인수심사를 한다.

단, 장애인전용보험과 같이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이유로 장애고지가 필요한 경우는 금감원에 상품을 신고한 후 판매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 국립중앙도서관 장애인정보누리터 야간 개방

국립중앙도서관이 10월부터 12월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장애인정보누리터를 야간에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정보누리터는 국립중앙도서관을 방문한 장애인이 도서관 자료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공간이다. 대면낭독실, 영상실, 정보검색대, 세미나실, 열람석, 보조공학기기 보관실 등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야간에는 장애인정보누리터가 개방되지 않아 정작 이용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배제되기도 했다. 특히 일반 열람공간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하지만 장애인정보누리터는 6시까지만 운영해 ‘장애인차별’이라는 지적도 일었다.

이에 국립중앙도서관은 장애인정보누리터 야간개장 시범사업을 진행했고,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야간개방을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019년부터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을 야간개방일로 정하고 장애인정보누리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 2018년 뇌병변장애인 일회용품 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상시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만 5세 이상~만 34세 이하의 1급~3급 뇌병변장애인 (총 2,000명)
신청기간: 2018.09.01.~12.15
신청장소: 대상자의 주소지 및 인근지역의 장애인복지관 또는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제출서류: 일회용품 구입비지원신청서 1부, 일상생활동작검사결과서가 첨부된 진단서 1부(2018년 이후 발급), 복지카드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통장사본 1부
문읭전화: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사업 담당자(070-4242-5998, 5987)

○ 스스로 마을 주인이 되는 주민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