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장애학생 진로탐색·취업 확대 올인.

맞춤 일자리 2배 확대, 사회참여 80% 목표.
 

교육부가 중등과정을 운영하는 모든 특수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하고,

초‧중‧고 학교(급) 간 ‘진로인식→진로탐색→진로설계’의 단계별 연계교육을 활성화해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진로성장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 학생의 장애유형과 특성, 지역사회의 환경 등을 고려한 체험․활동 중심의 진로·직업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장애학생의 현장실습과 취업지원을 위해 교육, 복지, 고용 관계부처가 협력해 학교 교육에서부터 졸업 이후까지 통합 지원한다.

교육부 나이스 시스템과 고용부·복지부의 고용업무 시스템을 연계해 ‘범부처 장애학생 취업지원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장애학생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효율적으로 찾아준다.

그 외에도 장애학생의 학부모가 자녀의 진로설계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정책설명회를 추진하고, 부모지원 온라인 종합시스템 ‘온맘’(http://www.nise.go.kr/onmam)과 ‘진로레터’ 등 다양한 경로로 정보를 제공한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30만원으로 인상

그 밖에 2020년 달라지는 복지정책

내년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2021년에는 모든 수급자(소득하위 70% 이하)의 기초급여액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0만원 지급대상을 현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2020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고, 2021년에는 모든 수급자(소득하위 70% 이하)의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 절차 간소화 및 자산심사 기준 도입
• 편의를 위한 경부선 전철 급행 확대 추진
• 방과후 돌봄서비스 도입
• 실시 : 대상 만54~74세 남녀 중 30갑년 이상 고위험군, 환자부담 약 1만원(폐암검진비 11만원의 약 10%),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대상은 전액 무료
• 취창업 의무 장학금 (등록금 전액+장려금 200만원) 지원
• 전용비행시험장 3개소 시범운영 개시.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을 통해 사회취약계층 체육활동 참여 확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