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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강남장복 복지동향 소식지>

○ 내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 "개별심사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장애 정도를 1~6급까지 분류하고 획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던 '장애등급제'가 내년 7월 사라진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계속하면서 개별 심사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된다.

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바뀌면서 의학적 상태에 따라 부여하던 1~6급 대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으로 단순하게 구분한다.

그간 장애등급을 각종 서비스 절대적 기준으로 활용해 개인이 원하는 서비스와 제공되는 서비스 목적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장애정도를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주요 서비스 수급자격은 별도 자격심사로 결정키로 했다. 등급과 상관없이 꼭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하자는 취지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정도로 구분하는 건 장애등급 폐지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하고 기존 1~3급 중증장애인에게 인정돼 온 우대혜택과 사회적 배려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며 "이런 구분이 등급처럼 굳어지지 않게 장애인 단체,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해 개별서비스 목적에 맞는 합리적인 지원기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서울시, 중증뇌병변장애인 일회용품 구입비 지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보행 및 일상동작이 어려운 중증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일회용품(대소변 흡수용품)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뇌병변장애가 중증인 경우 평생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등 경제적 부담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아 조금이나마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1인당 월 최대 5만원의 ‘일회용품(대소변 흡수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기저귀 구입비의 경우 매월 일회용품 구입비의 월 50%를 최대 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예를 들면 일회용품 7만원 구매 시 3만5000원을 지원하고, 월 10만원 이상을 구매하더라도 한도에 맞춰 5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 대상 : 서울시 거주 만 5세~만34세의 이하의 중증 뇌병변장애인(1~3급, 중복합산 장애등급 포함) 중 일회용품의 상시사용이 필요한 사람으로 2000명을 선정

· 신청 : 8월 27일부터 본인이나 대리인이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인근 지역의 장애인 복지관 또는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에 방문

* 단, 다른 사업에서 동일내용을 지원 받고 있는 장애인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

○ 도예교실 참가자모집

대상: 장애아동 5세~13세(5명 선착순 모집)

일시: 9월 12일~11월 28일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30분~5시(90분), 총 10회

장소: 복지관 2층 액티브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