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각 장애인들이 영화 화면해설 음성 서비스와 한국 영화 자막을 제공해달라고 멀티플렉스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재판부도 장애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300석 이상의 좌석수를 구비한 상영관 및 총 상영 횟수의 '3%'에 해당하는 횟수 등 하한선을 뒀다. 지난 25일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설범식)는 시각장애인 김모씨 등 2명과 청각장애인 오모씨 등 2명이 CGV, 롯데쇼핑, 메가박스 등 3사를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영화관은) 300석 이상 좌석수의 상영관 및 복합상영관 내 모든 상영관 좌석이 300석이 넘는 경우 해당 복합상영관 중 1개 이상에서 화면 해설이나 자막 수신기기 등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각 총 상영 횟수의 '3%'에 해당하는 횟수를 초과해 해설·자막을 제공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적용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유형 중 직접차별은 적용되지 않는다."면서도 "영화관들이 화면 해설 및 자막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화면 해설 수신기기는 스마트폰과 이어폰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자막 수신기기는 스마트폰과 거치대, 스마트글라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영화관들은 각 장비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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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최초의 장애예술단체 NaAC와 한국의 문화예술 특화 장애인복지관 강남장애인복지관은 2021년 상반기부터 교류展을 준비해왔습니다. 일회성 전시가 아닌 서로의 시간과 이야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우리는 프로젝트 도란도란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정보의 공유는 가치 확장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특별한 시각예술분야 아티스트들은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온라인 워크숍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작품 활동 과정과 결과를 통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아티스트는 작품 활동을 통해 아이덴티티를 찾고 스스로를 증명하며, 스스로를 증명하는 과정은 공적 가치를 가집니다. 아티스트의 예술적 표현은 시대상을 대변하는 특별한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NaAC와 강남장애인복지관은 존재함으로 충분한 세상의 모든 아티스트를 응원합니다. 프로젝트 도란도란의 온라인 워크숍을 통한 작품들을 VR전시로 준비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웹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

온라인전시 2021.10.15. ~ 2021.12.30. / YOUTUBE Active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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