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복지동향 소식지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신속면책제도' 시행
서울회생법원이 신용복위원회와 연계해 취약 채무자에 대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고 면책을 하는 '신속 면책제도'를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 중 소득 발생 가능성이 낮고 보유재산이 적거나 없는 취약 채무자다. 개인 파산 사건에서 파산이 선고되면 통상 파산 관재인이 선임되고, 채권자들의 의견을 참조해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조사한다. 이후 법원이 채무자의 빚을 탕감 해주는 게 타당한지 따져 면책 여부를 결정한다.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따른 배당을 제외하고 채무 전부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 신속 면책제도에서는 신복위가 채무자의 채무 명세와 소득·재산 등을 조사해 법원에 보고하고, 법원은 채권자의 의견을 듣고 이의가 없으면 파산 선고와 동시에 폐지·면책 결정을 내린다. '신속 면책제도'를 통해 파산 관재인을 선임하지 않고 파산절차가 종료되기 때문에 파산관재인 선임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학생 보호자도 진로멘토링 참여하세요... 정은혜 작가 등 참여
교육부는 지난 2020년부터 다양한 직업분야에서 활동하는 장애인들이 특수학교 중·고등학교와 전공과 학생을 대상으로 원격영상 진로 멘토링을 진행해 왔다. 장애자녀 진로에 고민이 많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올해는 처음으로 장애학생 보호자를 대상으로 멘토링을 운영한다. 이번 멘토단에는 발달장애인 정은혜 작가, 우리나라 최초의 시각장애인 아나운서인 KBS 이창훈 아나운서 등 장애인 직업인 5명이 참여한다. 장애유형(시각·청각·지체·발달)과 분야(문화·예술·서비스)를 고려해 구성됐다. 멘토링에 참여를 희망하는 보호자는 원격영상 질로 멘토링 누리집에서 화원가입 후 멘토별 운영 일정을 확인해 사전에 개별 신청할 수 있다. 실시간 온라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멘토링은 휴대저놔, 컴퓨터 등을 통해 멘토링 시작 30분 전부터 접속이 가능하다.
평생교육팀 팝송교실 이용인 모집
● 프로그램 대상 : 팝송에 관심 있는 지역사회 주민 누구나
● 프로그램 일시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까지
● 프로그램 장소 : 강남장애인복지관 4층 엑티브홀
● 이용료 : 회당 5,000원
● 신청 및 문의 : 전화접수(선착순 5명)/평생교육팀 정휘명(02-560-8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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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은행 154-910005-03604(강남장애인복지관)
- 신한은행 100-025-890714((복)대한불교조계종봉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