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공고 2015-250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
<국민신문고 이슈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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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권익위원회는 범정부 온라인 소통 포털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정부 주요법령, 정책 등을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국민신문고 정책참여」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주요정책이나 대국민 관심 이슈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 관계부처, 민간포털(Daum)과 공동으로「국민신문고 이슈토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또한, 청렴정책의 총괄기관으로서 지난 3월 우리 사회에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 연고?온정주의에 따른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청탁,금품수수 관행을 근절하고 새로운 청렴문화를 선도할「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 청탁금지법)을 제정하였고, 이의 집행을 위해 현재 시행령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국민권익위·민간포털(Daum) 공동으로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정안 마련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론기간 : 7월 15일(수) ∼ 8월 7일(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