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역할 변화가 사회서비스 수요 확대
(위민넷 2006-09-21)
박성희 (노동부 사회서비스일자리정책팀장)
최근 사회서비스라는 말이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사회서비스 부문에서의 고용확대도 절실하다고 한다. 사회서비스는 개념이 복잡해 이해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 개념 규정에서 보듯이 시대적 상황과 맥락에 따라 서비스의 범위가 변화되므로 더 이해하기가 어렵다. 사회서비스 부문의 예를 들어보면 주로 보육, 아동·장애인·노인보호등 사회복지, 간병간호등 보건의료, 방과후 활동·특수교육등 교육, 문화, 공공행정서비스 분야가 포함된다.
사회서비스 부문의 특징으로 다음과 같은 몇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먼저, 사회서비스는 대인적 성격이 강하다. 서비스를 사람이 직접 제공하게 되므로 인적자원의 전문성과 그것을 구성하는 조직 및 체계가 사회서비스의 핵심요소가 된다.
사회서비스, 시장에만 맡겨두면 공급 부족
다음으로 사회서비스는 공공성과 개별성이 매우 혼재되어 있는 영역이다. 사회서비스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교육, 의료, 복지등은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이 많지만, 시장에만 맡겨둘 경우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게 되는 시장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성이 강하다. 반면, 사회서비스는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충족되어야 할 욕구의 내용과 수준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대상에 따른 개별화의 성격이 강해 표준화가 매우 어려운 특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앞의 두 특성으로 인해 사회서비스 부문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국가가 개입하게 된다. 즉, 개인적인 선택의 결과보다는 집단적인 의사결정으로 사회서비스 소비의 총량을 결정하게 되며, 국가가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도 하지만, 사회서비스 수요자 혹은 공급자에게 다양한 형태의 현금, 현물, 선택권, 인센티브 등을 제공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개입하기도 한다. 사회서비스는 결국 사회적인프라로 형성되어 사회적자본으로서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선진국의 사회서비스업은 인구 고령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함께 가속화되었다. 인구의 고령화는 연금제도의 성숙화와 함께 노인복지서비스를 발전시켰다.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함께 보육서비스도 빠르게 확대되었다. 이
런 빠른 성장으로 선진각국의 사회서비스 고용비중은 우리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우리의 현재 국민소득 수준과 인구고령화에 상응하는 사회서비스 고용비중을 외국의 시점에 비추어 계산해 보면 고용비중은 16.7%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사회서비스에서 일하는 사람의 비중은 13.1%에 불과하여 약 90만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가족구조·여성 역할 변화…사회서비스 절실히 필요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일하는 사람의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이 왜 문제이며 왜 이를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는가?
먼저, 가족구조의 변화와 여성역할의 변화가 사회서비스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서비스의 제공은 가족, 특히 가족내의 여성의 역할로 맡겨져 있었다. 우리사회에서 여성의 무급노동은 복지의 주요한 원천으로서 어린이의 양육과 노인과 환자의 수발 및 보호, 정서적인 지지 등은 전통적으로 어머니, 아내, 딸, 며느리의 역할이었다.
그러나 여성의 경제사회적 참여 증가와 지위향상, 산업화와 더불어 급격히 진행된 핵가족화 현상으로 이제 과거와는 달리 사회서비스가 그야말로 ‘사회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우리사회의 노인인구비 증가 속도가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사회서비스의 수요는 보다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다.
공급 측면을 보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요구와 욕구에 적절히 대응하여 사회서비스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고 질도 낮아 국민의 불편과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공적 사회서비스만 보더라도 서비스의 주요 대상은 최극빈층, 특히 공공부조 대상자에게만 국한되었고, 시설중심으로 운영되었다. 다른 한편 사회서비스 관련 민간시장은 충분히 발달되지 못했고 서비스 가격의 격차로 인해 국민들 다수가 보편적으로 원하는 다양한 사회서비스가 적절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
노동시장 측면에서 이를 보면, 지금까지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주효했던 제조업 생산이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권 국가의 약진으로 정체 상태에 머물고 있다. 또한 대기업을 중심으로 고기술의 자본집약적 제조업으로 전환을 꾀하고 있어 제조업 부문에서의 고용확대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의 성장 동력 및 고용창출은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환되는 것이 불가피하며, 이중 사회서비스는 폭주하는 수요와 맞물려 일자리 창출의 중심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소득불평등·빈곤 해소하고 성장잠재력도 확충
사회서비스 부문을 활성화해 나가야 할 또다른 필요성은 소득불평등과 빈곤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최근 소득분배구조가 악화되고 빈곤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빈곤층은 사회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있어도 구매력이 부족하여 이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득분배구조의 악화를 고려하면 빈곤층의 서비스 욕구를 충족키 위한 사회서비스의 공급확대도 역시 필요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사회서비스부문의 고용비중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여성, 고령자 등을 위한 새로운 고용창출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복지수준을 높여 사회통합을 이루게 된다. 보육, 가사·간병 등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부, 고령자 등 비경제활동 인구를 경제활동 인구로 흡수하여 연쇄적인 취업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또한 음식·도소매·숙박업 등에서 지나치게 높은 자영업자 비중을 낮춤으로써 우리 고용구조를 선진화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부 박성희 사회서비스일자리정책팀장(molab503@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