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수강료 등 감면)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업교육의 수강료, 보육실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09.23, 2018.11.2>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19.6.28., 2022.5.6.>
  •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여성 거주자 <개정 2018.11.2>
  •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여성 <개정 2015.07.10, 2018.11.2>
  • 5. 「고용보험법」에 따른 여성 실업 급여 수급자 본인
  • 6.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신설 2022.5.6.>
  • 7. 세 자녀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한 가정의 부모·자녀들 (단, 막내 자녀 나이 18세까지 면제) <신설 2023.11.3.>
• ②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업교육의 수강료, 보육실 이용료를 감면할 수있다. <개정 2023.11.3>
• • 1. 두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한 가정의 부모·자녀들 : 수강료의 50퍼센트 (단, 막내 자녀 나이 18세까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수강료의 70퍼센트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수강료의 30퍼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