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등록법] 양성평등 실현 ‘가(家)중심에서 개인중심으로’


[국정브리핑 2006-11-02 ]

호주제 폐지에 따라 현행 호적법을 대체할 신분 등록법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새로운 신분 등록제도는 지난 80여년간 유지되어 온 우리의 신분 등록 편제를 ‘가(家)’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새로운 신분 등록법이 제정되면, 개인의 존엄과 양성 평등 이념이 구현되고, 사회 발달에 따른 다양한 가족 형태가 보호되며, 개인의 신분 정보가 한층 보호될 것이다. 또한 법무부가 신분 등록 사무를 담당하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완화되고, 일본 식민지 통치후 우리나라 법제가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시 방편으로 사법부가 감독해 온 신분 등록 사무의 감독 체계도 정상적으로 제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이 법안은 새로운 신분 등록 시스템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면 늦어도 이번 정기국회에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법안 처리가 올해를 넘겨 지연될 경우 현행 호적을 새로운 신분등록시스템으로 변경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의 절대적 부족으로 오는 2008년 시행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지난 2005년 3월 민법개정으로 2008년 1월 1일 부터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현행 호적법을 대체할 ‘국적 및 가족 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여 금년 3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안 이외에도 이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분 관계의 등록 및 증명에 관한 법률안’,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 및 증명에 관한 법률안’이 각각 제출되어 정부안과 통합 논의 중에 있다. 이중 정부안은 개인 신분 정보의 충실한 보호, 신분 관계의 정확한 공시, 신분 등록 사무의 효율적 처리 및 관리·감독이라는 여러 과제를 충족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때 반드시 통과되어야

정부안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호주(戶主)를 기준으로 통합 작성·관리되어 오던 호적부 대신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분변동사항을 개인별로 기록·관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신분 관련 정보가 전산화되어 있는 잇점을 살려 증명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필요한 내용만 발췌하여 다양한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되, 증명서 발급 신청자의 기준을 제한함으로써 현행 호적 등·초본과는 달리 개인 정보의 공개가 최소화되도록 하였다.

둘째, 호적법상 편제단위 기준이자 지역감정 유발의 원인이 되었던 본적 제도를 폐지하고 개인의 검색기준지 및 비송사건 관할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등록준거지 개념을 도입하였다. 등록준거지는 본적과 달리 개인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또 변경도 가능하다. 한편 신고에 의하여 기록되는 현행 호적부는 국적변동사항이 정확히 공시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적변동이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신분등록관서에 국적변동사항 등을 직접 통보하여 국적사항 등의 정확한 기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견제와 균형, 삼권 분립에 충실…사무관장은 법무부가

셋째, 신분등록사무를 국가사무화하여 그 관장기관을 현행 시·구·읍·면의 장에서 법무부로 변경하였다. 신분등록사무는 각종 신고의 접수, 증명서의 교부, 신분등록부 기재 및 관리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국가행정’ 사무이기 때문에 법무부 관장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은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삼권분립 원칙에 충실한 것이기도 하다. 아울러 신분등록사무를 법원에서 관장하도록 되어 있는 입법례가 우리나라를 제외한 선진 각국의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것도 법무부 관장이 필요한 또 다른 하나의 이유로 들 수 있겠다.

일각에서는 수십년 동안 법원에서 별다른 무리없이 감독해온 신분등록 사무를 법무부에서 관장할 경우 국민 불편이 초래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법무부 역시 그동안 호적법 소관부서로서 법 개정, 유권해석, 민원회신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온 관계로 상당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가 새로운 사무를 관장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현행 방식대로 신분등록사무를 직접 담당하므로 국민에게 끼치는 불편은 없을 전망이다. 즉, 국민들은 현행 호적제도와 동일하게 시·구·읍·면에서 신분 변동사항을 신고하고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