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 관련 법안 법안소위 극적 통과
[우먼타임즈 2006-12-02]
법사위‘사실혼’논란 특례조항 대체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 ‘함께가는 가족 2010’의 모태가 되는 법인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과 모부자복지법 등 여성가족 관련 법안이 진통 끝에 법사위 법안소위를 극적으로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있던 이들 법안은 당초 통과가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11월 30일 늦은 밤, 법사위가 돌연 법안 소위를 열어 전격적으로 통과시킨 것이다.
이날 법안 소위에서는 논란이 됐던 ‘사실혼’을 법적 가족으로 규정하지는 않는 대신 특례조항을 만들어 사실혼에 기초한 공동체와 1인 단독가구도 가족정책서비스 대상에는 포함시켰다.
11월 30일 여성단체연합 등 전국 4백97개 여성·시민사회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사실혼은 이미 임대차보호법 등 개별법을 통해서도 보호되고 있는 가족유형으로 첩 같은 중혼관계는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법사위가 가족에 대한 낡고 진부한 사고에서 벗어나 열린 사고로 가족의 정의와 범위를 수용해야 한다”면서 개정안을 수정 없이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이처럼 논란이 되어온 가족정책기본법은 지난 9월 21일 국회 여성가족위에서 의결된 뒤 법사위로 넘겨졌지만, 11월 24일 ‘사실혼에 기초한 공동체’가 가족의 범주에 들어있다는 법사위 일부 위원들의 지적에 따라 법안소위에서 재검토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은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내년 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가족정책을 추진할 수 없고 가족기능사업 예산으로 책정된 4백30여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데 많은 차질이 있다.”며 법안 통과를 간절히 요청하기도 했다.
법사위가 여성가족 관련 법안을 전격 통과시킨 데에는 국회에 계류중인 3천여건의 민생법안으로 인해 민생을 외면한다는 국민들의 비판을 의식한 까닭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내주 위원회를 소집해 가족정책기본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한편, 여성가족부와 청소년위원회의 통합을 담은 정부조직법 역시 여성가족위 위원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다. 물론 소관 상임위인 행자위의 결정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여성의원, 여성단체들의 여론도 통합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상임위에서 본회의 통과까지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주 진 기자 jj@iwoman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