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책 봇물, 맞벌이 부부 위한 보육원 야간지원은 주춤

[뉴시스 2006-12-15]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관련해 민심을 잡기 위해 봇물처럼 쏟아내는 정책가운데 보육예산이 1조원 단위로 육박하면서 정부의 보육지원수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반면 보육원 야간운영 확대지원 등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만한 보육지원책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국공립시설 2배 확충과 보육료 지원아동 비율을 80%까지 확대키로 하는 등 내년 시행을 목표로 새로운 지원정책을 예고하고 있다.

무엇보다 예산이 크게 늘었다. 올해 7900억원이던 보육예산은 내년에는 무려 1조400억원대로 계획돼 있다. 보육예산이 처음으로 조 단위를 넘어서는 등 정부의 육아 보육과 관련된 민생현안에 중점적 해결의지가 대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부터는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는 기본 보조금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부담할 영아 보육료는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정부가 민간보육시설 영아반 운영지원단가를 0세는 24만9000원에서 29만2000원으로 5만원 넘게 올렸고, 1세 반의 경우 10만4000원에서 13만4000원, 2세 반 6만9000원에서 8만6000원으로 증액지원할 예정이다.

보육교사에 이어 보육시설에도 자격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이달 30일부터 보육교사에만 적용되던 자격증이 약 2만8000여 민간보육시설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일정기준이상의 시설을 갖춘 보육시설만이 자격을 갖추게 됨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보육시설은 자격증 취득에 난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준보육행정시스템도 전국적으로 확대운영된다. 지난 달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됐던 보육행정시스템이 전국적으로 확산운영 됨에 따라 보육행정에 참여하는 정부 인력뿐만 아니라 전국보육기관이 온라인상으로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여성가족부 이상희 보육지원팀장은 “보육시설의 이중등록과 보조금의 허위부당청구도 원천 봉쇄됨에 따라 정부차원에서는 관리의 투명성제고뿐만 아니라 실시간 보육종사자 인력 및 보육아동 수 파악에 따른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보육비지원을 기존 차상위계층에서 중산층까지 끌어 올리고, 민간보육시설을 공공보육시설로 전환하는 등의 지원책을 강화함으로써 보육료가 상대적으로 싼 공공보육시설로의 접근도를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김호순 보육정책팀장은 “새로운 정책대안이 제시도 중요하지만 기존 정책들을 어떻게 확산시키며 끌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 보육정책에는 더욱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의 정책이 양보다 질적인 관리로 전환됐음을 의미한다는 것.

하지만 상당수 국민들은 여전히 피부로 느끼는 정책지원 수위는 아직 낮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대해 여성단체연합 박차옥경 여성복지부장은 “기본보조금제라든가 세분화 돼 있는 보육지원금을 국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대국민도 정책개발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말해 국민들의 관심도에 따른 정책홍보에 각별한 노력을 주문했다.

실제 정부가 '새싹플랜'을 통해 지난 7월, 2010년까지의 제1차 중장기 전략을 제시했지만 맞벌이 부부부들이 요구하고 있는 보육원 야간운영 확대방안에 있어 매년 1000명씩 인건비를 지원확대 한다는 방침 외에 구체적인 계획안은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또 보육교사 처우 개선문제가 오래 전부터 붉어져 나왔지만 아직까지 제도적 범위 내에서 해결되지 않고 있다.

2007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면 가시적인 정부계획안이 나올 것으로 보며 현재 논의 중인 세부적인 보육지원책도 예산확정에 따라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영 기자 hanmy@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