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불협화음… 이주여성 정책 헛바퀴
[국민일보 2006-12-18]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을 위한 정부 정책이 겉돌고 있다.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은 2000년 7304명에서 지난해 3만1180명으로 5년 사이 4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정부 부처간 협조는 겉돌고 지원책들은 주먹구구식에다 알맹이 없는 이벤트 행사에 그치는 실정이다.
◇생색내기 프로그램들=대법원이 작성한 2003∼2005년 전국 249개 시·군·구별 호적신고 현황 분석에 따르면 충북 보은군의 국제결혼 건수가 전체의 40.0%로 가장 많았다. 전남 함평군(37.6%),전북 임실군(37.5%),전북 진안군(37.4%)이 뒤를 이었다.
전북 진안군에서는 올해 유독 이주여성들을 위한 행사가 많았다. 한글교육,요리,컴퓨터,레크리에이션,예절,성교육 등 수십개 프로그램이 선보였다. 군청,새마을운동본부 지회,농업기술센터 등이 프로그램 마련에 동참했다. 3500여만원의 예산이 지원됐지만 정작 교육에 참가한 여성은 20,30명에 불과했다.
진안군 외국인 여성 가정 105곳 중 진안읍에는 15곳에 불과해 외국인 여성들이 매주 읍내까지 정기적으로 나오기란 쉽지 않았다. 이주여성들에게 꼭 필요한 프로그램도 적었다. 우즈베키스탄 이주여성 A씨(24)는 “교육 참가하라는 게 귀찮을 때가 많고 큰 도움도 안된다”고 털어놨다. 베트남 여성 B씨(23)도 “베트남인 친목 모임에서 배울 게 더 많다”고 말했다.
충북 보은군의 ‘찾아가는 한국어 교실’도 참여 인원이 많아야 20명이다. 정해자 사무국장은 “일일이 가정 방문해 모집했다”며 “남편이나 시부모가 이들의 도주를 우려해 달가워하지 않는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지난 7월 시작된 찾아가는 한국어 교실은 이달로 예산 지원마저 끊긴다. 지난주 이주여성 관련 강좌가 모두 끝난 임실군의 사회복지 담당자는 “올 들어 갑자기 이주여성 프로그램이 늘어났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 건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결혼 이주여성 상당수는 여전히 언어 장벽,문화적 차이,자녀교육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급조된 전시정책=이주여성 정책은 지난해 5월 노무현 대통령이 인권 실태 파악과 차별 개선을 지시한 뒤부터 본격화됐다. 대통령 직속 차별시정위원회가 곧바로 여성가족부를 주무부처로 지정하고 보건복지부 외교통상부 교육인적자원부 농림부 등 11개 부처에 지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을 총괄해야 할 여성가족부는 다른 부처의 사업 내용뿐 아니라 예산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내에서도 인권보호팀과 가족정책팀이 이주여성 정책을 나눠 맡고 있다. 단일 창구가 없는 셈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교육부는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 차원에서,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안에 이주여성 관련 내용을 포함시켜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예산도 여성가족부 12억원을 제외하고 다른 부처 경우는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배재대 이혜경 사회학과 교수는 “중앙에서 돈이 풀리면서 여러 부처가 이중 삼중으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며 “단기 성과에 급급한 전형적인 전시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경선 기자 bokyung@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