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위 "아동 성범죄 누구나 고발 가능

[세계일보 2006-12-20]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누구나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소년위가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친고제 조항을 삭제해 누구나 형사고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피해자와 보호자가 원하지 않을 때는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관련 정보를 형 집행 후 10년간 등록 관리하고,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와 법원이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자녀를 둔 주민에게 성범죄자의 등록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날 청소년위는 제11차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494명의 신상을 중앙청사 및 16개 시·도 본청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youth.go.kr), 관보에 공개했다. 이번 신상공개 대상자는 남성 489명, 여성 5명 등 모두 494명으로 외국인 4명이 포함됐다.

직업별로는 회사원 101명, 자영업 83명, 서비스직 36명, 일용노동 77명, 무직 138명 등이다. 교사와 학원강사 등 교육 관련 종사자의 성범죄도 9차 35명, 10차 25명, 11차 20명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13세 미만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지난 1차 신상공개 때 74명에 그쳤으나 3차 272명, 7차 307명 등으로 꾸준히 늘어나다 이번엔 412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김준모·유덕영 기자

jmki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