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여성에게 달라지는 것들

[우먼타임즈 2006-12-22]

영유아 보육료 중산층까지 확대
가정폭력 치료비 정부가 선지급
내년부터 보육·양육·가정폭력·성매매 등 여성과 관련한 다양한 법과 제도가 새로 시행된다.

우선 만4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지원되는 보육료의 지급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월평균 소득이 227만 원 이하인 가구만 혜택을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325만 원 이하의 중산층 가구까지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올해보다 1만1000원이 올라 만0세 36만1000원, 만1세 31만7000원, 만2세 26만2000원, 만3세 18만 원, 만4세 16만2000원이다.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엄마들을 위해 집을 직접 방문해 아이들을 돌봐주는 ‘아이돌보미’(베이비시터·시간당 6000원)도 대거 늘어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각지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총 27억 원을 투입해 1051명의 전문 아이돌보미를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결혼이민자가족의 자녀 교육을 돕는 도우미도 생겨난다. 이들은 ▲언어지도 ▲건강 및 영양지원 ▲보육시설 및 학교생활 준비지원 ▲육아방법 지도 ▲다문화 이해 및 관용을 위한 프로그램 실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0월 29일 통과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부터 ▲피해자 치료비를 정부가 우선 지급하고 ▲피해자와 동반 아동의 거주지 외에도 재학·전학 학교 정보의 비밀을 보장해주며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단기(6개월)·장기(2년) 등 다양화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보육시설장의 자격증 제도를 의무화하고, 지자체를 대상으로 매년 성매매클린지수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권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