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 블루오션 찾겠다'
[우타가 만난 사람] “여성정책 블루오션 찾겠다”
(우먼타임즈 2006.09.09)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기획관 민무숙
직장·가정 양립 가능토록 기반 조성에 최선
지역사회 지원단 꾸려‘맞춤형 일자리’제공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육아나 가사 때문에 일을 포기하기 않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여성들의 일자리를 양적으로 늘리는 동시에 질도 높여야 합니다. 그것이 여성들이 기대하는 바이자, 저희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기획관실에서 해야 할 일이지요.”
여성가족부로 일터를 옮긴 지 2개월. 민무숙 여성인력기획관(국장급)은 부임 후 본지와 갖는 첫 인터뷰에서 여성 인력개발 분야 전문가 출신답게 정책의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하고 있었다.
대학을 졸업한 고학력 여성들이 육아나 가사 등을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가 다시 진입하지 못하는 경력단절 현상(M자 커브)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아직도 직장 내에서 많은 여성들이 임금 및 직종 등에서 차별을 겪고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확대하고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는 한편, 직장과 가정생활을 양립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
민 기획관은 2010년까지 여성 일자리 60만 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여가부의 여성인력종합개발계획(Dynamic Women Korea 2010)이 오히려 질 낮은 여성 일자리를 양산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간병인처럼 근무 여건이 열악하고 고용이 불안정한 일자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호자 없는 병동’이 실시될 경우, 지금까지 환자가 개별적으로 고용해왔던 간병 인력은 병원에서 고용하는 형태로 운영돼 고용보험 등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동안 임금이나 노동여건 등이 열악해 문제로 지적돼온 사회적 일자리를 양적, 질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정책 방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올해 초 여성가족부는 여성정책국을 없애는 대신 여성정책본부장과 여성인력기획관을 신설하는 체계 개편을 단행했다. 여성가족부가 여성정책의 핵심 과제를 ‘여성의 경제참여 확대’로 전환, 설정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때문에 민 기획관이 가지는 책임감 또한 크다.
여성인력기획관은 정책 집행뿐 아니라 정책의 총괄 조정 업무가 중요한 역할이다. 민 기획관은 여가부의 여성인력개발정책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업뿐 아니라 각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기자에게 “정부 부처로서 정책 집행이나 총괄 조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더없이 중요하더라”며 여가부에 대한 지지를 당부하기도 했다.
민 기획관은 부임 전 한국여성개발원 고급여성인력혁신전략센터 소장으로 일하면서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여성인력 활용 정책을 제안했다. 대표적인 것이 ‘국공립 대학 여성교수 채용목표제’. 2001년 여교수 임용 목표제를 연구, 교육부에 제안해 국공립 대학의 여성교수 비율을 20%대로 끌어올리기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그는 “당시만 해도 국공립 대학은 과별로 임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과 교수들의 담합이나 학과 전통 등을 이유로 여교수를 꺼려했다”며 임명권자가 있는 사립대보다 여교수 채용 비율이 현저히 낮은 이유를 설명했다.
이 밖에도 2002년 공학 분야에서 여성 고급 인적자원을 개발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성공학교육 선도대학 사업’을 제안해,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와 산업자원부가 이를 바탕으로 여학생들의 현장 적응력과 리더십을 키울 수 있는 공학교육 선도대학 5개를 선정하고 향후 5년간 44억을 지원, 추진하고 있다.
여대생 스스로가 평생의 커리어를 쌓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각 대학의 ‘커리어개발센터’ 역시 2002년 민 기획관이 제안한 작품. 이에 대해서는 “커리어개발센터를 통해 여대생뿐 아니라 대학을 졸업한 20~30대 여성들이 계속 커리어에 대한 고민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이 확대돼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히면서, “이와 함께 지역사회에서 ‘일자리 지원단’을 꾸려 취업교육과 구직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지역사회 맞춤형 일자리 사업도 강화할 것”이라고 계획을 덧붙였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력이 더해질수록 일자리 사업 등 여성인력정책이 더욱 다양하고 실용적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발판 삼아 “기존의 정책에서 다루지 못한 블루오션을 찾기 위해 계속 고민하겠다”는 민 기획관의 포부를 들으며 여성정책의 발전을 기대해 본다.
감현주 기자 khj@iwomantimes.com
사진 노민규 기자 nomk@iwoma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