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많으면 대출 어렵다
“상환능력 떨어진다”…출산장려책과 상반

[우먼타임즈 2007-02-24]



앞으로 다자녀 가정이나 소비지출이 많은 사람의 경우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지거나 대출금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오는 7월부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기준이 담보 위주에서 채무상환능력 위주로 전환되면서 교육비나 식료품비 등 소비지출이 많은 다자녀 가정은 대출상환 여유가 떨어진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책과 상반되는 정책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2월 22일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아파트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Debt-to-Income·대출자의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40~50%로 확정했다.
대출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DTI 비율을 40%로 적용하고,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50%, 5천만원 이하는 DTI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3억원 이하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27.5평 이하의 경우는 대출금이 1억원을 넘더라도 DTI 50%로 예외를 두기로 했다.
하지만 문제는 신용대출 등 부채 규모가 크거나 연체 기록이 남아 있는 등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은 DTI 비율이 35%까지 떨어질 수 있는 것. 주택담보대출 외에 다른 대출이나 부채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 받기가 힘들어진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취학 자녀가 많거나 다자녀 가정, 지출이 가장 많은 시기인 40~50대의 대출이 가장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소비지출이 상대적으로 많아 은행 부채를 상환하는 데 다소 부담이 있고 부채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번에 적용되는 여신심사체계가 모든 지출에 따른 상환 능력이 아닌 현재 가계의 총 대출 현황에만 한정돼 있긴 하지만 다자녀 가정의 경우 상대적으로 생계를 위한 금융권 대출이 많은 것이 사실이어서 향후 주택담보대출시장에서의 불이익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이미 모든 분양주택의 3%를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에 특별 공급하는 한편 오는 9월부터는 다자녀 가정에 국민임대주택 청약 시 가점을 부여하기로 하는 등 각종 출산장려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들의 이 같은 합의는 정부 정책에 배치되는 일이어서 고객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부채상환능력을 가지고 대출한도를 정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지만 다자녀 가정의 여건상 주택담보대출 외에 다른 부채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모범 규준이 발표된 이후 파장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상황에 맞게 DTI를 차등 적용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각 은행들은 아직까지 DTI 세부 조항에 대한 이견이 남아 있는 만큼 이달 말까지 수정 작업을 거쳐 시행령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김민정 기자 kmj@iwoma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