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각국의 新중년 고용정책]
스웨덴 등은 연금제도 개편하며 은퇴시기 스스로 조절하게 유도

1970년대부터 고령 사회에 진입하기 시작한 유럽 각국은 지난 2000년 리스본에 모여 '신중년이 일하는 사회'(2000년 리스본 전략 합의)를 경쟁력 회복 전략으로 채택했다. 당시 유럽 각국 정상들은 구체적으로 2010년까지 55~64세의 고용률을 최소한 50% 이상 달성하자고 합의했었다.

오스트리아는 2001년 44.8%였던 55~64세 고용률을 10년 만인 2011년 57.1%까지 끌어올렸다. 오스트리아는 고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은퇴 시기를 연장하고, 연금도 부분 수령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특정 연령(남성 58세, 여성 53세)을 넘어서면 각자가 은퇴 시점을 유동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해서 연금 수령 시기와 금액을 조절하면서 일도 계속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독일 정부는 2007년 정년을 65세에서 2029년까지 67세로 점진적으로 늘려나가기로 합의한 데 이어 2006년부터는 일자리를 찾는 45세 이상 누구나 실업수당을 받으며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다. 직업교육을 받은 이의 85%는 "직업교육이 취업으로 연결됐다"고 답했다. 지난 2000년 55~64세 고용률이 37%에 불과했던 독일은 2007년 처음으로 50%를 넘어섰고, 2011년엔 68%를 기록했다.

스웨덴 역시 1999년부터 공공연금제도를 개편해서 당시 61세 이상부터는 각자 스스로 은퇴 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스웨덴의 60~64세 고용률은 2001년 51%에서 2011년 63.4%로 급증했다. OECD 국가의 평균 60~64세 고용률이 40%(2011년 기준)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스웨덴의 신중년 고용률은 20%포인트 이상 높은 것이다.



출처 : 조선일보
작성일 : 2013.12.05
작성자 : 조선일보 특별 취재팀
관련기사 링크 : http://senior.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2/05/20131205009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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