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높은 여성일자리 창출에 전력”
거침없는 추진력의 소유자 이상수 노동부 장관
‘유쾌하게 일하는 장관’명성자자…때가 되면 18대 총선 도전
“일자리가 복지인 시대…현 부처 고용노동부로 탈바꿈 시킬것”
[우먼타임즈 2007-05-12]
‘통 큰 장관’, ‘강한 엔진’, ‘노래 잘하는 장관’으로 소문난 이상수 노동부 장관. 5월 4일 늦은 오후, 싱그러운 녹음이 빛나는 과천정부청사 노동부 장관실에서 그와 마주했다.
이 장관은 소신껏 밀어붙이는 강한 추진력과 정치인다운 유연한 협상력으로 참여정부의 숙원 과제였던 비정규직법, 노사관계선진화입법 등을 무난히 통과시켜 까다로운 노동부 업무를 거침없이 해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취임 1년 3개월여의 소회를 묻자, 그는 자신을 ‘일자리 장관’이라고 불러 달라며 밝게 웃었다. 현재 전국의 고용지원센터를 확대하고, 잡네트워크망으로 개인과 기업 간 맞춤형 고용연계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고용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그는 특히 “21세기는 여성의 시대다. 지식정보화시대, 저출산·고령화사회에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야 국가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다”며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들의 일자리와 더불어 질 높은 여성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987년 13대 국회의원 시절, 환경노동위원으로 초창기 남녀고용평등법 제정에 앞장섰다. 20년이 흐른 지금, 노동부 장관으로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남녀고용평등법을 만들기 위해 국회에 개정안을 내고,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제는 고용평등뿐 아니라 여성이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즉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직장 조직문화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취지에서다.
그는 역대 노동부 장관 중 가장 유쾌하고 즐겁게 일하는 장관으로 이름났다. 창신동 미싱 아줌마들의 첫 패션쇼에 모델로 나서는가 하면, 노동부 TV 광고 CM송을 직접 불러 국민들에게 ‘친근한 이웃집 아저씨 같은 장관’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줬다.
이 장관은 정치권 복귀 시점에 대해 묻자 “지금으로선 참여정부 임기까지 장관직을 수행해야 하지 않겠나.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장관이 되겠다”고 밝힌 뒤 “적절한 시기에 정치 일선에 복귀해 18대 총선을 준비하겠다”며 국회 입성에도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참여정부의 여성 노동정책을 평가한다면?
“참여정부는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를 국정 목표로 삼고, 모성보호와 일과 가정의 양립,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통한 여성 고용확대 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지난해 여성경제활동참여율이 54.8%로 상승했다. 하지만 30~40대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30~40대 경력단절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에 엄마채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여성들에게도 능력 개발을 위한 훈련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남녀고용평등법의 혜택을 받은 여성은 30%밖에 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특히 비정규직 여성 비율이 매우 높아 빈곤의 여성화가 심각하다.
“아직도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제참여율은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낮은 편이다. 관리직, 고위직으로 갈수록 비율은 더 낮아지고, 대다수 여성들이 비정규직에다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고용보험 비수급자 대부분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나 복지 사각지대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일단 공공 부문 비정규직 여성 문제부터 해결하려고 한다. 실제 노동부는 내각 내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전국의 고용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민간인 직업상담원 1600여명을 모두 공무원화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여성인 것으로 알고 있다.”
-KTX, 새마을호 여승무원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는데,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노동부의 해결 방안이 궁금하다.
“도급이 합법적이라고 하지만, 적격성 차원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승무원들은 철도공사 소속으로 일할 수 있다면 비정규직으로도 일할 수 있다고 한발 양보하기도 했다. 외주보다 직접 고용할 수 있지 않느냐고 철도공사에 타진했지만, 정부 내에선 ‘원칙을 흔들면 안 된다’는 기류가 매우 강하다. 노동부 장관으로 고민 되는 부분이다. 5월 말 ‘공공기관 비정규직대책추진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다른 부처와 상의할 예정이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일과 가정의 양립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뿐 아니라 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도 중요한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이란 명칭부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생활의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할 예정이다. 또 육아휴직 분할 사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등을 도입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
-현행 직장보육시설 의무 설치 규정을 더 강화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동감한다. 지난해 직장보육시설 설치 현황을 조사해보니 보육시설 설치 운영업체는 112개로 2005년 90개에 비해 2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보육시설 설치 지원금을 13억5000만원에서 25억으로 대폭 인상한 결과라고 본다. 앞으로도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해나갈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임기 내에 꼭 하고 싶은 일은?
“일자리가 곧 복지인 시대다.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동부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으로 기업인과 노동자들의 작은 고충까지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을 발로 뛰는 장관이 되고 싶다.”
주 진 기자 jj@iwomantimes.com
사진=노민규 기자 nomk@iwomantimes.com
그가 걸어온 길
▲1946년 전남 여수 출생
▲고려대 법학과 졸업, 고려대 언론대학원 최고위과정,
중앙대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광주지방법원 판사, 우성종합법무법인 변호사
▲YMCA 시민권익보호 변호사,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중앙위원
▲제13대, 15대, 16대 국회의원
▲새정치국민회의 지방자치위원회. 노동위원회, 정책
조정위원회 위원장
▲새천년민주당 원내총무 사무총장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민족화해협렵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남북민간교류협의회 공동대표
▲한국오페라단 후원회장
▲제22대 노동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