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사회복무자에도 `인센티브' 검토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7-07-10 21:01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정부는 남녀 병역의무자에게 공평한 혜택을 부여한다는 취지에서 사회복무를 마친 여성에게도 인센티브(가산점)를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10일 "현역병으로 전역한 예비역과 마찬가지로 사회복무로 병역을 이행한 사람들에게도 형평성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라며 "여성들도 이런 원칙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사회복무로 병역을 이행한 여성들에게도 현역으로 전역한 남성들과 유사한 방식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날 여성들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사회복무로 병역을 이행토록 하는 '병역제도 개선안'을 확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현역과 사회복무자들에게 부여되는 인센티브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현역을 마친 남성과 사회복무를 필한 여성의 인센티브에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현역으로 병역을 이행한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인센티브는 채용시험 때 과목별 득점의 일정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주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병역을 마친 남성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여성계의 입장이 바뀔지 주목된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달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이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 과목별 득점의 2%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주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 의결 여부를 논의했으나 논란 끝에 9월 정기국회 이전에 공청회를 열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당시 국방위에 출석한 장하진 여성부 장관은 "국방부 자료에 의하면 2006년 일반행정직을 대상으로 한 시뮬레이션 결과 가산점이 시행됐을 때 약 10%의 여성이 취업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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