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까지 4급 이상 女관리자 비율 10% 확대
노컷뉴스|기사입력 2007-12-06 15:32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발표…국공립대 여교수 비율은 20%까지 확대

오는 2011년까지 중앙부처 4급 이상 여성관리자 비율은 10%, 2012년까지 국공립대 여교수 비율은 20%까지 높아지는 등 여성의 공직참여가 더 활발해질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 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여성정책기본계획에는 여성의 주도적인 국가운영 참여를 위한 정책들을 비롯해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등이 포함됐다.

▲ 여성 공직진출 확대

기본계획에 따르면 중앙부처 4급 이상 관리자 비율이 2006년 5.4%에서 2011년 10%로 확대되는 등 공직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비율을 높아지는 한편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이 추진돼 성별평가 선정대상 등이 문제가 됐던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해갈 방침이다.

지역별 남녀평등 격차를 알 수 있는 성평등지표도 공표될 예정. 광역지방자치단체 단위별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과 지방의회 의원과 공직에서의 여성참여율 등을 지표화 해 지역별 남녀평등 수준을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 돌봄의 사회화

영유아에 대한 기본보조금이 확대되고 차등보육료와 교육비지원 대상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의 130%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아이 돌보미 연계사업이 확대되고 베이비시터 등 ‘돌봄제공자 지원에 관한 법’이 추진돼 가족 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커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법'이 제정(07.12)돼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직장문화 정착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 소외된 여성계층을 위한 복지 강화

장애여성과 여성노인을 위한 공적 서비스가 강화되고 이혼 가정과 미혼모 가정의 자녀양육비를 미리 지급하도록 하는 등 소외 계층 여성들을 위한 지원책도 확대된다.

여성 폭력피해자들을 위해서도 ‘자립지원도우미’ 양성을 통해 사후지원서비스를 돕는 한편 피해 여성에 대한 임대주택 지원을 늘려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10년까지 정부차원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관을 설립해 역사적 의미를 교육하는 장으로 활용할 전망이다.

더불어 기본계획에는 여성의 경제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정과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 목표를 2010년까지 25%로 늘린 뒤 최종 30%가 될 때까지 추진한다는 방안도 포함됐다.

장하진 여성부 장관은 "이번 3차 기본계획은 일과 가정생활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책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양성평등의 의지를 담았다"고 말했다.

여성정책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여성정책 중장기 계획으로 제 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은 내년부터 2012년까지 이어진다.

CBS사회부 강인영 기자 Kang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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