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②/김태석]여성취업지원 확대 및 여성.아동 인권보호

2009년도 여성부소관 총지출안 규모는 금년대비 11% 증가한 779억원이다. 이중 예산안은 금년보다 24% 증가한 666억원이며, 기금안은 31% 감소된 113억원이다.

내년도 여성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여성의 실업난 해소를 위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여성취업지원 확대하고 여성폭력.아동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체계 확대 강화, 여성장애인의 역량강화와 사회참여 확대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해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부문별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여성정책 및 인력개발 부문은 135억원에서 179억원(일반회계 155억원, 기금 24억원)으로 전년 대비 32.6% 증가했고 ▲여성권익증진 부문은 439억원에서 463억원(일반회계 375억원, 기금 88억원)으로 전년 대비 5.5% 증가하였다.

여성정책 및 인력개발 부문이 33%의 괄목할 만한 증가율을 보인 것은 경력단절여성 등 여성인력의 직업 능력개발 및 취업연계를 강화하는 취업지원 정책의 확대 추진으로 지속되는 여성의 실업난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여성부의 노력이 반영되었다.

또한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폭력피해 여성.아동에 대한 보호 및 예방을 위하여 「아동 성폭력 전담센터(해바라기 아동센터)」 6개소 추가설치와 「여성.학교폭력ONE-STOP 지원센터」 2개소 신설에 필요한 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함으로써 가정폭력.성폭력으로부터 여성.아동을 적극 보호하고자 하는 여성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였다.

1. 여성인력개발 추진체계 개선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력개발을 위한 예산지원 체계 마련

ㅇ 여성정책 및 인력개발부문 예산은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여성정책개발 및 여성의 취업 촉진에 중점을 두고 여성의 실질적인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132억원을 확충하였다.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대학 등과 지역사회 맞춤형 등 전문교육 련을 확대하여 청년여성 대상 인력개발 및 취업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정(‘08.6.5)으로 사회서비스 분야 직업 훈련 및 취업지원 확대 등 전업주부 특화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을 강화해 나갈계획이다.
- 또한, 출산.육아 부담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직업상담, 교육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여성다시 일하기센터(다일센터)」지정.운영을 신규로 추진하고,
- 여성의 취업을 전담하는 「여성희망일터지원본부」 설치 운영을 확대하여 산업 단지 내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2. 양성평등문화의 지속적 확산 및 여성의 지위향상 추진
ㅇ 여성정책협의 및 평가 사업추진에 11억원을 편성하여 성별영향평가의 대상기관 및 과제수 확대, 성인지 예산제도 추진, 여성정책전략센터 운영 등 여성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및 제도의 내실화를 통해 여성의 지위향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ㅇ 여성주간 행사의 내실화, 생애주기별 양성평등의식 교육, 남녀평등상 시상 및 대중매체 성차별 모니터링 등에 4억원을 반영하여 국민의 양성평등문화 의식 제고와 양성 평등문화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ㅇ 또한, 양성평등전문 교육기관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운영에 30억원을 지원함으로써 체계적인 양성평등 및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고 양성평등교육 전문가 양성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3. 여성.아동, 여성장애인, 폭력피해 이주여성 등을 가정폭력.성폭력으로부터 예방 보호하기 위한 종합 지원체계 구축
ㅇ 여성권익증진 부문 예산은 463억원(기금 88억원 포함)으로 여성.아동의 인권보호 및 예방강화, 다양한 지원체계 확대를 위한 정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특히, 「아동 성폭력 전담센터(해바라기 아동센터)」 신규 설치(6개소) 및 서울센터 기능 강화 등 예산으로 70억원을 대폭 확충하여 성폭력 피해 어린이에 대한 상담. 의료.법률 서비스 종합지원 등 사회적 현안에 적극 대처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여성.학교폭력 ONE-STOP 지원센터」신규설치(2개소) 및 총 16개소 운영 활성화로 피해자에 대한 상담.의료.법률.수사 등 종합서비스를 24시간 지원하고,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를 통한 긴급구조 체계 강화, 여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해 198억원을 편성하였다.
- 또한, 성매매 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충을 위해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및 피해자 구조지원사업, 성매매 예방 및 교육사업 등에 107억원을 확충하고,
- 집결지 성매매여성 자활지원 사업은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하고 22억원의 예산을 반영 하여 사업의 안정적 지원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 여성장애인의 특화교육 지원, 여성장애인 고충 및 사회진출 상담 등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을 위해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출소자 사회성 향상 프로 그램 운영으로 소외계층 여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될 예정이다.
ㅇ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예산으로 15억원을 편성하여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도모, 피해자 간병, 정서적 안정지원 및 건강치료 등의 국가적 서비스 제공을 계속해 나갈계획이다.

ㅇ ’08년까지 일반회계 예산으로 추진해 오던 이주여성 긴급 구호 및 상담전화 운영에 12억원, 이주여성 보호 및 폭력피해 예방에 13억원, 「이주여성 자활공간터」 신규 설치(1개소)에 10억원 등 총 35억원의 복권위원회 기금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자 노력하였다.
2009년도 여성부 예산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이 체감하는여성의 취업지원과 여성폭력.아동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예방 등에 대한 중점을 두고 여성정책 주관부처로서 선도적인 역할과 그 사명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글. 김태석 여성부 기획조정실장

대한민국 정책포털 korea.kr 등록일 : 2008.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