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부담… 가임여성 절반 “임신 의향없다”

출산율 세계 최저…

정부 출산장려 정책 재점검 시급

출산율 세계 최저인 상황에서 국내 가임여성의 절반이 임신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가임기 여성 1명당 출산율 1.20명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임신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예상대로 육아 및 경제적 부담이 가장 컸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출산율 제고를 위한 각종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실시한 ‘산전검사 가이드라인 설정을 위한 기초조사’ 결과를 17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임두성 위원이 제출받아 분석한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 5월 전국 산부인과 이용 가임기 여성 및 임부 1156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50.1%)만이 ‘향후 임신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나머지 34.1%는 ‘임신 의사가 없다’, 13.4%는 ‘모른다’, 2.4%는 무응답으로 조사돼 절반가량이 임신에 대해 기피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임신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역시 양육 및 교육 부담. 예비 엄마들이 영유아기의 육아ㆍ보육문제 및 비용, 청소년기의 사교육비 등을 가장 큰 부담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다. 실제 응답자들은 ‘양육 및 교육 부담’(33.2%)과 ‘경제적 부담’(21.3%)을 가장 높게 꼽았다. 이 밖에 ‘기타’ 20.7%, ‘본인 직장 때문에’ 8.4%, ‘산모 건강’ 6.2%, ‘고위험 임신’ 5.7%를 들었다.

특히 가임여성들은 ‘임신시 비용 중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을 ‘육아시 각종 비용’ 69.5%, ‘임신 중 각종 검사’ 10.2%, ‘산후조리비용’ 9.9% 순으로 꼽았다.

한편 임신할 의향이 있다는 여성들은 58.3%가 ‘2명의 자녀를 낳겠다’고 응답했다. 1명은 16.4%, 3명 이상도 15%나 됐다. 결국 경제적 여건만 된다면 2명 이상의 자녀를 낳겠다는 의사도 많아 양육 및 교육비 등을 줄이는 게 저출산 대책의 핵심일 것으로 풀이됐다.

임 위원은 “저출산 해결은 국가의 지속발전가능의 선결조건이므로 정부의 지원과 함께 출산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각종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 현 시점에서 재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