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보도자료]
성폭력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책 1순위 '2차 피해 방지 정책 마련'
-2022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 발표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지난해 만19세 이상 64세 이하 남녀 1만여 명을 대상으로 '2022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6월 21일 발표하였다.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지원기관이 있다'(74.4%)는 인지도가 높았더 반면, ‘촬영물에 대한 삭제지원은 피해당사자 뿐 아니라 직계친족, 형제자매, 피해자가 지정한 대리인 등도 요청할 수 있다’(42.9%), ‘성폭력 피해자에게 보건상담, 신체적·정신적 치료 등을 위한 의료비를 지원한다’(53.6%)는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게 나타났다.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수요) 가장 필요한 정책은 1순위는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 마련’이었고, 2순위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3순위는 ‘가해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합당한 처벌’ 순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문제 해결 시 필요한 도움과 지원) ‘각종 정보 제공’(56.3%), ‘피해상담’(55.9%), ‘삭제지원, 유포현황 점검(모니터링)’(48.0%), ‘법률지원’(42.2%)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성폭력 범죄의 신고 및 처벌에 대한 해외 입법동향 등을 연구하고, 성폭력, 여성폭력, 가정폭력 실태조사 등 조사항목이 중복되는 유사통계를 통합·연계하여 표본을 확대하고 조사를 내실화하여 통계 품질을 개선하는 연구도 추진하는 한편, 2차 피해 방지와 관련하여, 올해는 수사기관 업무담당자 대상 2차 피해 방지 교육을 지원하고, 성폭력 피해자 등이 디지털콘텐츠 및 기사 등 으로 사건 처리과정에서 입는 2차 피해의 소송에 대해서도 무료법률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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