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⑦문화.여성
[연합뉴스 2007-12-23 06:31]
(서울=연합뉴스)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의 일환으로 빠르면 내년 5월부터 서울과 백두산간 직항로를 이용한 백두산 관광이 개시된다.
청소년 등 단순 저작권 침해자가 과도한 고소.고발로 피해를 보지 않게 조건부 기소유예제가 내년부터 시범실시에 들어간다.
급히 아이를 맡길 곳이 없을 때 정부가 양성한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사업이 전국 38개 지역에서 내년에는 65개 지역으로 확대되고 예산과 돌보미 수도 확충된다.
<문화>
▲저작권 단순 침해자 조건부 기소유예제 = 청소년 등 단순 저작권 침해자가 과도한 고소.고발로 피해를 보지 않게 일정한 저작권 교육을 이수할 경우 기소를 미뤄주는 제도로, 내년 중 시범실시에 들어간다.
▲소공연장 통합마케팅 시스템 구축 = 대학로 등에 밀집한 소공연장들이 공동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발권 시스템 등을 구축해주는 사업. 내년 초 1차로 기업 단체 고객을 대상으로 개설한 뒤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명동 예술극장(옛 명동 국립극장) 개관 = 옛 명동 국립극장을 리모델링한 가칭 명동 예술극장이 내년 10월 개관한다. 이 건물은 1936년 영화관으로 개관한 이래 서울시 공관, 국립극장 등으로 사용되다가 1973년 국립극장이 장충동으로 이전하면서 대한투자금융이 매입해 사용했다. 이후 문화예술계의 옛 국립극장 복원 요청에 따라 정부가 다시 매입해 2006년 4월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재개관되는 옛 명동 국립극장은 극예술 중심의 극장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백두산 직항로 이용 관광 = 빠르면 내년 5월부터 서울과 백두산간 직항로를 이용한 백두산 관광이 개시된다. 이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됐던 사항으로 현재 준비작업이 진행 중이다.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자격시험 주관기관 변경 = 문화재청이 주관하던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자격시험이 내년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된다. 1년에 한차례 시행되는 시험으로 내년 시험은 하반기 중 치러질 예정이다.
<여성>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제' 도입 = 내년 6월 시행될 예정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따라 가족친화인증제를 도입, 모범적인 제도를 도입해 시행한 기업과 기관에 대해 3년간 유효한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우수기업 포상이나 재정지원에서 우대한다.
▲'아이 돌보미' 사업 확대 = 급히 아이를 맡길 곳이 없을 때 정부가 양성한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사업이 전국 38개 지역에서 내년에는 65개 지역으로 확대되고 예산과 돌보미 수도 확충된다.
▲결혼이민자 대상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 만 12세 이하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결혼이민자에게 도우미가 주 2회 찾아가 자녀 학습지도 방법 등을 알려주고 고충을 상담해주는 '찾아가는 아동양육 지원 서비스'와 '찾아가는 한글 교육 서비스' 등이 1만6천명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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