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청년ㆍ노인 일자리와 예산 확대키로 
직접 지원 일자리 56만명 수준으로.....직장보육시설 지원도 강화

정부와 한나라당은 13일 청년과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 지원 일자리를 56만개로 확대하고, 예산도 대폭 증액키로 합의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정책위의장단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추석 전날인 11일까지 정부와 추가 협의를 거쳐 2012년도 일자리 대책 합의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정부 직접 지원의 일자리를 올해 54만 명에서 2012년 56만 명으로 확대하고 관련 예산도 9조 원에서 9조 4,000억 원으로 4,000억 원 증액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복지 일자리 예산은 올해 60억 원에서 내년 83억 원 수준으로 늘어났다. 이로써 장애인을 위한 복지 일자리는 올해 6,500개에서 내년 7,000개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은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직장 보육시설 설치와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보육시설의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확대에도 합의했다. 내년까지 458억 원의 예산을 투입, 직장 보육시설 52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80 지급되던 중소기업 시설 내 보육교사의 인건비 지원도 1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내년부터는 사상 처음으로 베이비부머(1955년~1963년생 중·고령층) 세대를 위한 일자리 예산도 편성됐다. 당정은 이들이 컴퓨터, 조리사, 역사해설전문가, 실내조경전문가 등의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평생교육원을 통한 관련 프로그램 운영비를 확대하고 임금피크제 예산도 올해 125억 원에서 내년 139억 원으로 증액키로 했다.

아울러 군의 사기 진작을 위한 장병 복지 예산도 대폭 확충됐다.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군 뇌수막염 감염 사례를 막기 위해 신규 예방접종대상을 확대하고 사단급 의무대의 진료능력을 보강키로 했다.

우선 뇌수막염 백신 15만 명, 유행성 이하선영 백신 29만 명에 대한 신규 접종이 시행되고 군내 민간 전문의사도 현재 37명에서 61명으로 늘어난다.

장병들의 휴가비 단가와 기본 급식비 확대로 인해 올해 8704억 원이던 관련 예산은 내년 8,936억 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부대살림을 맡고 있는 주임원사에게 월 10만~30만 원씩 지급되던 활동비는 월 20만~40만 원으로 늘어났고 부대 운영비도 현 수준에서 10% 인상됐다.

황 원내대표는 "일자리 문제를 개인에게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국가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 나서야 한다"며 "앞서 발표한 청년 창업 활성화 예산과 대학 등록금 부담 완하 및 비정규직 보호 대책 등 2가지 안과 함께 종합적인 삼각 처방을 담아서 정책적인 상승 효과를 제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장은 "청년과 노인, 여성 등의 계층에서 일자리에 관한 예산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추석을 맞아 최대한 민심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정부 협의를 거쳐 당의 정책적 요구들을 반영하도록 했다"고 말했다.【서울=뉴시스】 

복지타임즈/김광진 (등록/발행일: 2011.09.14 07: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