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하면 잊지 말고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 과태료 계도기간 5월 31일 종료..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부과

· 지연신고 시 과태료 기준 최대 30만원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주요 내용

구분

상세내용

신고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의무인

주택 임대차계약 당사자(임대인, 임차인)가 공동신고

*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된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공동 신고로 간주

신고대상

① 2021.6.1.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

② 단독 연립 아파트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원 등 주거 목적 건물

③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차임(월세) 30만원 초과 하는 계약

④ 전국 [경기도 외 도(道) 관할 군(郡)지역 제외]

※ 위 사항 모두에 해당될 경우

신고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시 필요)

신고방법

① 주택 소재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고(주택임대차 계약서 원본 지참)

②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온라인(모바일) 신고

※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로 간주

제재사항

신고 의무 위반 시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25. 6. 1. 시행)

(단 거짓신고는 100만원)

※ 계도기간(‘21.6.1.~’25.5.31.)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며, ‘25.6.1.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됨

□ 과태료 부과기준

계약금액*

신고 지연기간

거짓

신고

3개월 이하

6개월 이하

1년 이하

2년 이하

2년 초과

1억미만

4→ 2만원

13→ 4만원

21→ 6만원

24→ 8만원

30→10만원

100만원

(유지)

1∼3억

5→ 3만원

15→ 8만원

30→10만원

40→13만원

50→15만원

3∼5억

10→4만원

30→12만원

50→16만원

60→20만원

80→25만원

5억 이상

15→5만원

45→15만원

70→20만원

80→25만원

100→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