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자율점검 신고
의료폐기물의 개념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5호)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함
의료폐기물의 종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
| 구분 | 종 류 | 보관기간 | |
|---|---|---|---|
| ※ 단,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이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경우 의료폐기물로 본다. | |||
| 격리의료폐기물 |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전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 | 7일 | |
| 위해의료폐기물 | 조직물류 |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장기·기관·신체의 일부, 동물사체, 혈액·고름 및 혈액생성물(혈청, 혈장, 혈액제제) | 15일(치아 60일) |
| 병리계 |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폐배지, 폐장갑 | 15일 | |
| 손상성 | 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침, 치과용침, 파손된 유리재질의 시험기구 | 30일 | |
| 생물·화학 |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 | 15일 | |
| 혈액오염 | 폐혈액백, 혈액투석 시 사용된 폐기물, 기타 혈액이 유출될 정도로 포함되어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 | 15일 | |
| 일반의료폐기물 |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 15일 | |
의료폐기물 배출자의 준수사항
| 구분 | 준수사항 | 관련법령 |
|---|---|---|
| 신청, 보고 등 |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절차 이행 -사업개시일 또는 폐기물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구청에 제출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변경 확인절차 이행 -(대상) 상호·소재지, 지정폐기물 종류별 처리방법·운반자·처리자, 또는 폐기물 종류, 월평균 폐기물 배출량(전년도 연배출량 기준) 30% 이상 증가, 새로운 폐기물 배출시 |
법 제17조 제3항 시행규칙 제18조의2 |
| 배출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 -의료폐기물은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입력 |
법 제18조 제3항 시행규칙 별표6 (입력방법 및 절차) | |
| 폐기물의 발생·처리실적 보고서 제출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관할구청에 제출(올바로시스템 이용가능) |
법 제38조 | |
| 폐기물 담당자 교육 수료 -사업자나 기술 담당자, 처리계획서 제출시 |
법 제35조,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50조 | |
| 폐기물의 보관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보관시설, 보관기한, 전용 용기사용(의료폐기물), 허용보관량 등 기준 준수 | 시행규칙 별표5 |
| 폐기물의 처리 | 폐기물처리계획확인증명서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 처리업체에 위탁 | 법 제18조 |
의료폐기물 보관표지판 및 보관용기 관리(예시)
-
배출자명, 사용게시일, 운반자명, 처리자명 표시
의료폐기물 관련 질의·회신 사례
- 동물병원에서 발생한 동물사체나 동물의 피, 고름은 조직물류에 해당
- 배양용기, 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수술용 칼날, 한방침, 치과용침은 1회용 이외에는 자체 소독·멸균등을 거쳐 재사용은 가능하나, 최종적으로 버릴 경우 의료폐기물로 처리
-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을 적용받는 의료기관 세탁물(침구류, 의류, 린넨류등)과 오염된 세탁물(수술용장갑 등)을 재사용하기 위해 세탁하는 세탁물은 의료폐기물이 아니나, 사용중 찢어지거나 훼손되어 재사용이 불가능한 세탁물은 일반 의료폐기물로 처리
- 치과 병·의원에서 발생되는 치아는 조직물류, suction용 1회용 튜브는 폐합성수지류,치과용 아말감은 일반의료폐기물로 분류
- 의료행위에 따라 발생된 액상의 피·고름, 분비물은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하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
※이 경우에도 의료폐기물에 해당되므로 기본적처리증명 등에 포함되어야 하며,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증상에 의료폐기물 유입처리(종류, 양)가 명시되어야 함 - 시험실 등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되는 유기용제(포르말린, 알코올등)도 의료폐기물로 분류
- 위의 행위 및 과정등에서 발생되더라도 다음의 폐기물은 의료폐기물에 해당되지 아니함
- 혈액, 치료제등의 의료폐기물과 접촉되지 않은 약병·수액병·앰플병·바이알병 및 석고붕대등
※ 혈액, 치료제등 의료폐기물과 접촉된 경우는 의료폐기물로 처리 - 임신 4개월 이상 된 사태아는 『장사등에관한법률』을 적용하여 화장장에서 처리
- 재택환자로부터 발생되는 탈지면류, 폐합성수지류 및 손상성폐기물등은 생활폐기물에 해당
- 치아교정용 보철물 및 피·고름·분비물이 묻어있지 아니한 인상제(알지네이트, 루버 등) 등은 의료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 치아 치료후 환자의 치아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세척수나 의료기기등을 세척한 세척수는 의료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 동물병원이 아닌 장소에서 발생되는 동물사체는 발생량에 따라 생활 또는 사업장 일반 폐기물로 분류
※ 전염병등에 의한 폐사동물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적용 - 동물병원에서 발생되는 것이라도 미용을 위해 깍은 동물의 털, 손·발톱이나 건강한 동물의 배설물 제거용으로 사용된 일회용기저귀, 패트, 휴지등은 의료폐기물이 아님.
- 혈액, 치료제등의 의료폐기물과 접촉되지 않은 약병·수액병·앰플병·바이알병 및 석고붕대등
강남구청 카카오톡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담당부서 환경과
- 전화번호 02-3423-6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