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제증명 발급(열람) 수수료 기준
| 구분 | 수수료 | 관련법규 | ||||
|---|---|---|---|---|---|---|
| 유료 | 무료 | |||||
| 토지(임야)대장,(구 (카드,부책 )) | 열람 | 1필지300원 | - 국가, 지방자치단체 - 지적측량 수행자 |
-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06조 제1항 13호, 제5항 - 동법 시행규칙제115조 1항 별표 12 |
||
| 발급 | 1필지500원 ※ 무인 :400원,(1장 초과 100원) |
|||||
| 지적(임야)도(폐쇄(종이) 지적도) | 열람 | 1필지 400원 |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적측량 수행자 | |||
| 발급 | A4 700원 |
|||||
| 건축물대장(구(카드？가옥) 건축물대장) | 열람 | 1건 300원 | - 국가, 지방자치단체 - 인터넷을 통한 발급？ 열람,(민원24) : 도면 제외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4조 | ||
| 발급 | 대장 | 1건 500원 ※ 무인 : 400원 |
||||
| 도면 | 1면 100원 | |||||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발급 | 1필지,흑백 :1,000원 ※ 무인 : 800원 칼라 :1,500원 |
- 국가, 지방자치단체 -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에 한정 하는 다음의 신청인이 신청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일반 동산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신청, 독립(국가, 5.18,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참전 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장애인복지 등록 장애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조례 제3조(수수료 종류 및 금액) 별표, 제6조(수수료의 감면) | ||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 발급 | 1필지 800원,※ 무인 : 600원 | ||||
| 경계점좌표등록부 | 열람 | 1필지 300원 |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적측량수행자 |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06조 제1항 13호, 제5항 시행규칙제115조 제1항 별표 12 | ||
| 발급 | 1필지 500원 | |||||
| 지적측량 기준점성과 열람,등본 | 지적삼각보조점 | 열람 | 1점당 500원 | - 국가, 지방자치단체 - 지적측량 수행자 |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106조 제1항 6호, 시행규칙 제115조 제1항 별표12 | |
| 발급 | 1점당 300원 | |||||
| 지적도근점 | 열람 | 1점당 400원 | ||||
| 발급 | 1점당 200원 | |||||
| 부동산등기용등록증명서 | 발급 | 1건 : 1000원 | - 전자민원 창구 | 법인아닌사단재단 및 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법 규칙 제7조 | ||
| 부동산종합공부 | 종합형 | 발급 (인터넷) | 1필지 1500원,(1필지 1000원) | - 국가, 지방자치단체 - 인터넷 열람 |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06조 제1항 14의2호 제5항, 시행규칙 제115조 제1항 별표 12 | |
| 맞춤형 | 발급 (인터넷) | 1필지 1000원,(1필지 800원) | ||||
건축물대장현황도면(평면도,단위세대평면도)
| 구분 | 발급기준 | 관련법규 |
|---|---|---|
| 건축물현황도 (평면도, 단위세대평면도) 발 급 |
|
|
발급기준(사례별)
| 연번 | 신청목적 또는 신청인 | 사유 | 동의(위임)서징구 여부 | 확인서류 |
|---|---|---|---|---|
| 1 | 부동산의 경매신청 | 부동산 경매신청 서류가 아님 | 동의서 징구 | 동의(위임)서 |
| 2 | 부동산 감정평가 (법원감정명령) | 법원의 판결(경매)등을 위한 감정명령으로 소유자의 동의 유무와 관계없이 처분되는 행위 | 동의서 미징구 | 법원평가명령서 |
| 3 | 부동산 감정평가 (금융기관 담보 물권감정) | 채권확보를 위한 담보물 감정으로 건물소유자와 금융기관과의 채무계약이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발급에 동의 하였다고 볼 수 없음 | 동의서 징구 | 동의(위임)서 |
| 동의서 미징구경우 | - 금융기관감정의뢰서 - 건물 소유자 금융기관 담보 대출 신청서 사본 |
|||
| 4 | 부동산 감정평가 (공공기관의 보상감정) | 공공사업을 위하여 부동산 수용시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이므로 공무수행의 일환으로 보아 소유자의 동의서 불필요 | 동의서 미징구 | 감정의뢰서 |
| 5 | 부동산 감정평가 (건물소유자의 의뢰) | 소유자 본인의 의뢰에 의한 감정이므로 당연히 소유자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동의서 징구 불필요 | 동의서 미징구 | 감정의뢰서 |
| 6 | 소유권보존 등기(법무사 위임시) | 소유자의 등기대행 의뢰시 도면발급에 대한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동의서 미징구 | 등기 위임장 |
| 7 | 공공기관의 업무관련 | 공공기관에 필요한 경우 공무수행을 위한 행위이므로 동의서 징구 불필요 하나 합작기관의 경우 사용목적이 공공의 목적이 아닌 개인기관의 영리목적인 경우 동의서 필요 | 동의서 미징구 | 요청 공문서 |
| 8 | 건축·설계 시공사무소 (건축물 변경의뢰) | 설계(시공)의뢰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을 경우 | 동의서 미징구 | 계약서 또는 증빙서류 |
| 9 | 부동산 중개 업자의 중개 (건축물 중개의뢰) |
소유자의 중개 의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 경우 소유자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 | 동의서 미징구 | 중개의뢰 증명 서류 |
| 10 | 당해 건물 세입자 | 건물 세입자가 당해 건축물의 점유부분에 대해 도면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사생활 침해로 볼 수 없음 | 동의서 미징구 |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에의한 세입자 확인 |
| 11 | 일반개인(법인) | 사생활 침해의 여지가 있으므로 소유자 동의가 필요함 | 동의서 징구 | 동의(위임)서 |
토지이동신청 수수료
| 제목 | 처리 | 수수료 | 비고 |
|---|---|---|---|
| 토지(임야) 분할신청 | 분할 후 1필지당 | 1,400원 | |
| 토지(임야) 합병신청 | 합병 전 1필지당 | 1,000원 | |
| 등록전환 신청 | 1필지당 | 1,400원 | |
| 지목변경 신청 | 1필지당 | 1,000원 | |
| 신규등록 신청 | 1필지당 | 1,400원 |
개요
-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소관청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새로이 정하는 업무
-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의 분할측량
- 토지개발사업 등으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의 확정측량
- 축척변경이 필요한 경우의 축척변경측량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기 위한 경우의 등록사항정정측량
- 토지의 경계를 좌표로 등록하기 위한 경우의 수치측량
-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하기 위한 경우의 경계복원측량
- 지상의 구조물과 지형지물이 점유하는 위치현황을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한 현황측량
- 지적공부를 복구하기 위한 경우의 복구측량
- 신규등록을 하여야 할 경우의 신규등록측량
- 등록전환을 하여야 할 토지가 생긴 경우의 등록전환측량
방법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25조에 의거 대한지적공사 및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지적 측량 의뢰
- 강남구청 부동산정보과 : ☎ 02-3423-6332 ~ 6334
- 측량신청접수 문의 : ☎ 02-540-1047
- 대한지적공사 강남지사 : ☎ 02-550-7940, 02-550-7948
강남구청 카카오톡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 전화번호 02-3423-6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