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사용신고
- 국내.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신규 이륜자동차와 사용폐지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하기 위해 신고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자동차등록령 제10조, 자동차등록규칙 제99조
- 처리기관 : 전국 관청 어디서나
- 신고대상
- ① 배기량 50cc미만 이륜차
- ② 배기량 50cc이상 이륜차
- ③ 50cc이상 125cc이하 삼륜형 자동차
- ④ 사륜형 자동차(ATV, 속칭‘사발이’)등
- 신규 이륜자동차 구비서류
- ① 국내제작 이륜자동차
-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
- 책임보험 先가입
- 자동차 제작증
-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세금계산서 등)
- 법인 등록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용본거지인 경우)
- 신분증
- 대리 신청시 : 소유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도장 또는 서명. 단 서명할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 날인,법인인감증명서 첨부)
- (자기인증이 가능한 제작사만 제작증만 첨부가능, 자기인증이 불가능한 제작사는 제작증, 실측확인서, 제원관리번호통보서, 배출가스인증서, 소음인증서 첨부해야함)
- ② 수입(개별) 이륜자동차
-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
- 책임보험 先가입
- 세관발행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 증명서
- 수입자 발행 양도증명서 또는 이륜차제작증
- 수입자 인감증명서
-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세금계산서 등)
- 수입업자 사업자등록증(무역업, 무역업이 아닌 개별인 경우 별도의 취득세 납부) 사본
- 국립환경과학원 발행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ㆍ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 3월 이상 사용차는 자기인증, 배출가스, 소음인증 면제
ㆍ외국에서 6월 이상 1년 미만 거주자의 사용차는 자기인증만 면제 - 이륜차실측확인서(자기인증능력(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의 기준에 미달하는 이륜차)
- 제원관리통보서
- 신분증
- 대리 신청시 : 소유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도장 또는 서명. 단 서명할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 날인,법인인감증명서 첨부)
- ③ 사용폐지된 이륜자동차
-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
- 양도증명서(사용폐지 당시 소유자가 재 등록시는 제외)
- 책임보험 先가입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원본
- 양도인 신분증 사본(법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양도증명서 인감 날인)
-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분증
- 대리 신청시 : 소유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도장 또는 서명. 단 서명할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첨부)
- ① 국내제작 이륜자동차
- 수수료
- 등록세 : 125cc초과 과세표준의 3% (과세표준 50만원 이하는 없음)
- 취득세 : 과세표준의 2% (과세표준 50만원 이하는 없음)
- 수입인지 : 3,000원
- 번호판대금 : 2,800원
- 신고대상
변경신고
-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 소유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법인)번호 등이 변경되거나 이륜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 된 경우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책 제101조
- 처리기관 :
- 전국 관청 어디서나
- ① 주소(사용본거지) 변경시
- 단, 서울시내에서 개인의 주소변경시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로 자동 변경등록이 완료되어 신고를 할 필요없습니다.( 30일이내 신고사항)
- ② 소유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법인)번호 변경시
- ③ 소유권변경 등
- 신고기한
- 주소(사용본거지),소유자성명(법인명),주민등록(법인)번호 변경시 :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소유권이전 : 매매 :15일이내, 상속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증여 :20일이내(위반시 1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신고기한
- ① 주소(사용본거지) 변경시
- 구비서류
- ① 이륜자동차 변경신고서
- ② 이륜차사용신고필증
- ③ 이륜차번호판(시·도간 변경시)
- ④ 책임보험 先가입
- ⑤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재사용 시)
- ⑥ 변경신고 증빙서류
- 개인 주소 변경 : 전입신고시 자동처리(서울시내, 단 시,도전입시 30일이내 신고)
- 법인 주소·상호.법인번호 변경 : 30일 이내 신고
- 소유자 성명 변경 : 기본증명서
- 소유권 변경
- 매매 : 당사자거래용 양도증명서, 양도인 신분증 사본
- 상속 : 망인 기본증명서, 망인 가족관계 증명서,(제적)등본, 상속포기자들의 상속 포기각서 및 상속포기자의 신분증 사본
- 신분증
- 대리 신청시 : 소유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도장 또는 서명. 단 서명할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첨부)
- 수수료
- 번호판대금 : 2,800원 (시.도간 변경시)
- 수입인지 : 3,000원(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만 해당)
- 취득세 : 과세표준의 2%(50만원 미만 면제)
- 등록세 : 과세표준의 3%(125cc 초과)
- 전국 관청 어디서나
사용폐지신고
- 이륜자동차의 폐차, 도난, 분실, 사용폐지등을 할 때 신고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3조
- 처리기관 : 전국 관청 어디서나
- 신고대상
- ① 사용폐지(재사용신고가능)
- ② 분실 또는 도난(재사용신고가능)
- ③ 폐차-재사용불가
- 신고날짜
- 폐차,도난,분실,사용폐지 말소등: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이내(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하)
- 구비서류
- ① 이륜차폐지신고서
- ② 이륜차사용신고필증
- ③ 이륜차번호판(분실,도난 경우 제외-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도난 신고확인서)
- ④ 사용폐지 증빙서류
- 신분증
- 대리 신청시 : 소유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도장 또는 서명. 단 서명할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첨부)
- 수수료
- 등록세 : 15,000원(125cc이상)
- 신고대상
신고필증 및 번호판(봉인) 재교부
-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분실, 도난, 훼손된 경우 신고필증이 훼손되거나 분실한 경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00조 ,제 102조
- 처리기관 : 부착· 봉인한 관청
- 구비서류
- ① 이륜자동차 번호판.봉인,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서
- ② 이륜자동차 번호판(분실,도난 제외-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도난신고확인서)
- ③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 신분증
- 대리 신청시 : 소유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도장 또는 서명. 단 서명할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첨부)
- 수수료
- 수수료
- 사용신고필증 재교부 : 수수료 없음
- 번호판 재교부 : 2,800원
- 봉인 재교부 : 800원
- 구비서류
법인인감증명서 : 3개월 이내 발급분
과태료 종류 및 부과금액
| 과태료명 | 부과사유 | 부과금액 | 비고 | |
|---|---|---|---|---|
| 임시운행 지연과태료 | 무등록차량의 운행을 임시로 허가받고 허가 기간(10일) 지연시 |
|
최고 100만원 | |
| 자동차번호판 가림 과태료 | 자동차번호판 내 불법부착물 부착으로 인한 번호판 가림행위 적발 시 | • 50만원 | ||
| 말소 지연과태료 | 말소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신고지연시 * 수출예정말소인 경우 9개월내 이행신고 |
|
최고 50만원 | |
| 이륜차신고 지연과태료 | 이륜차에 관한 각종 신고지연 및 위반사항 적발시 | 무등록운행 | 50만원 | |
| 봉인탈락, 번호판미부착 | 30만원 | |||
| 변경신고위반 |
|
최고 10만원 | ||
| 변경등록 지연과태료 | 자동차등록원부 기재사항 변경일(30일이내)로부터 신고지연시 |
|
최고 30만원 (중복위반시 최대 45만원) |
|
| 이전등록 지연과태료 → 범칙금 | 자동차소유권 변동신고 지연시 | 매매 |
|
최고 50만원 |
| 상속 |
|
|||
| 증여 |
|
|||
※ 2010. 2. 7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이전등록지연과태료가 “범칙금”으로 변경
| 과태료명 | 부과사유 | 부과금액 | 비고 | |
|---|---|---|---|---|
| 책임보험 지연과태료 (자동차) | 자동차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미가입시 | 대인 |
|
최고 60만원 |
| 대물 |
|
최고 30만원 | ||
| 책임보험 지연과태료 (이륜차) | 이륜차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미가입시 | 대인 |
|
최고 20만원 |
| 대물 |
|
최고 10만원 | ||
| 자동차종합검사 미필 및 지연 과태료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종합검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 |
|
30만원 (여러 주기 미필시 최대 45만원까지 부과됨) | |
| 영업용(사업용)자동차 정기점검 미필 및 지연 과태료 | 점검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정기점검을 받지 않았을 경우 (단, 대형화물자동차는 점검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90일 기준 임.) |
|
30만원 (여러 주기 미필시 최대 45만원까지 부과됨) |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자진납부시 과태료 20%감경
저당권 설정등록
- 구비서류
-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 저당권 설정 계약서 (저당권설정자, 채무자 및 저당권자의 인감 날인)
- 저당권설정자, 채무자 및 저당권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원
- 대리 등록의 경우 저당권설정자, 채무자 및 저당권자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 수수료(수입증지대금) : 채권가액의 0.4% / 등록면허세 : 채권가액의 0.2%
저당권 말소등록
- 구비서류
-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원
- 저당권 해지증서(저당권자 인감날인)
- 대리 등록의 경우 저당권자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 수수료 : 1,000원 / 등록면허세 : 15,000원
저당권 이전등록 (채권자 이전)
- 구비서류
-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
- 전·후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원
- 저당권 양도증명서(전·후의 저당권자 인감 날인) : 채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대리 등록의 경우 전·후 저당권자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 수수료(수입증지대금) : 채권가액의 0.4% / 등록면허세 : 채권가액의 0.2%
저당권 변경등록 (채무자 변경)
- 구비서류
-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서
- 저당권자 및 전·후 채무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원 (소유자가 별도로 있을 시 소유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원)
- 저당권 변경 계약서(저당권자 및 전·후의 채무자 인감 날인)
- 저당권자, 전·후의 채무자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 수수료 : 1,000원 / 등록면허세 : 15,000원
※ 문의
- 기타문의사항 ☎ 02-3423-6497
- 세금 관련 문의사항 ☎ 02-3423-5727,5728,5729
취득세
- 차량, 이륜차 등을 취득하는 행위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세금
과세표준
- 취득자의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 적용
- 예외: 시가표준액과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지방세법 제10조의5)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고서를 제출하고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 예외: 시가표준액과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지방세법 제10조의5)
세율
| 구분 | 표준세율 | |
|---|---|---|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1,000분의70 (경자동차 : 1,000분의40) | |
| 그 밖의 자동차 | 비영업용 | 1,000분의50 (경자동차 : 1,000분의40) |
| 영업용 | 1,000분의40 | |
| 125CC(12kw)이하 이륜차 | 1,000분의20 | |
| 미등록 차량 및 그 외 자동차 | 1,000분의20 | |
납부기한
- 신고납부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단, 등록 전까지 납부)
(상속의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납부방법
- 계좌이체(국내은행) 및 신용카드(국내 13개사) 납부
비과세 감면 신청
- 신청방법 : 증빙자료 첨부하여 지방세 감면신청서 제출
- 감면유형 : 장애인(심한장애), 국가유공자, 다자녀 등
자동차를 새로 사거나, 변경, 이전 등록 시 온라인에서 원스톱으로 신청하세요.
-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바로가기
자동차정비업 등록신청 구비서류
- 신규등록 신청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7호 서식)
- 사업장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 시설일람표 및 그 배치도
-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계획 포함)
-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자격증사본 및 취업승낙서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등록기준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1의2 참고
- 사업장 면적 : 종합정비업(1,000㎡ 이상), 소형정비업(400㎡ 이상), 전문정비업(50㎡ 이상), 원동기전문정비업(300㎡ 이상)
- 시설장비 등 기타 :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별표2 참고
- 등록기준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1의2 참고
- 변경등록 신청 (변경 후 15일 이내 신고)
-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신청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9호 서식)
- 변경하려는 (등록)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원본(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 등록사항
- 상호 또는 명칭
-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 사업장의 소재지
- 사업장의 대지면적 및 건물면적
- 기계, 기구명세(정밀도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에 한함)
- 등록사항
- 양도·양수(합병) 신고
-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합병) 신고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0호 서식)
- 양도·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원본
- 휴 · 폐업 , 재개업 신고
- 자동차관리사업 휴업 · 폐업 신고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1호 서식)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원본 (폐업인 경우)
- 수수료
- 신규등록 : 20,000원
- 변경등록 : 13,100원
- 양도·양수(합병) 신고 : 12,000원
- 휴 · 폐업, 재개업 신고 : 없음
자동차 매매업 등록신청 구비서류
- 신규등록 신청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7호 서식)
- 사업장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계획 포함)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등록기준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1의2 참고
- 전시시설 연면적 : 660㎡ 이상(공동사업장의 경우 30% 완화 가능)
- 전시시설 구조 : 외부에서 차량이 보이지 않을 것(전시장 외벽 전시용 유리창일 경우는 제외)
- 사무실 : 전시시설과 붙어있거나 같은 건물에 위치 할 것
- 기타 :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별표1 참고
- 등록기준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1의2 참고
- 변경등록 신청 (변경 후 15일 이내 신고)
-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신청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9호 서식)
- 변경하려는 (등록)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원본(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 등록사항
- 상호 또는 명칭
-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 사업장의 소재지
- 사업장의 대지면적 및 건물면적
- 등록사항
- 양도·양수(합병) 신고
-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합병) 신고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0호 서식)
- 양도·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원본
- 휴 · 폐업 , 재개업 신고
- 자동차관리사업 휴업 · 폐업 신고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1호 서식)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원본 (폐업인 경우)
- 수수료
- 신규등록 : 20,000원
- 변경등록 : 13,100원
- 양도·양수(합병) 신고 : 12,000원
- 휴 · 폐업, 재개업 신고 : 없음
자동차해체재활용업 등록신청 구비서류
- 신규등록 신청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7호 서식)
- 사업장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 시설일람표 및 그 배치도
-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계획 포함)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등록기준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1의2 참고
- 시설 면적 : 4,500㎡ 이상
- 해체 작업장 : 600㎡ 이상
- 부품보관창고 : 600㎡ 이상
- 기타 :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별표3 참고
- 등록기준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1의2 참고
- 변경등록 신청 (변경 후 15일 이내 신고)
-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신청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9호 서식)
- 변경하려는 (등록)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
- 변경하려는 (등록)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
- 등록사항
- 상호 또는 명칭
-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 사업장의 소재지
- 사업장의 대지면적 및 건물면적
- 등록사항
- 양도·양수(합병) 신고
-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합병) 신고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0호 서식)
- 양도·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원본
- 휴 · 폐업 , 재개업 신고
- 자동차관리사업 휴업 · 폐업 신고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1호 서식)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원본 (폐업인 경우)
- 수수료
- 신규등록 : 20,000원
- 변경등록 : 13,100원
- 양도·양수(합병) 신고 : 12,000원
- 휴 · 폐업, 재개업 신고 : 없음
○ 자동차는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미가입시 자동차보유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무보험 차량 운행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미가입시 자동차보유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무보험 차량 운행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
|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 |
이륜자동차 |
자가용 |
건설기계 및 사업용 |
|
10일 이내 |
9,000원 |
15,000원 |
65,000원 |
|
10일 초과한 경우 1일 초과시 마다 |
1,800원 |
6,000원 |
18,000원 |
|
과태료 최고금액 |
300,000원 |
900,000원 |
2,300,000원 |
강남구청 카카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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