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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자동차 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 사용 차량.

• 부과 기준일 현재 당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

  (자동차 소유주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소유 기간별로 구분하여 부과)

• 자동차의 사용 폐지 등으로 부과 기준일 현재 부과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부과 기간 중 최종 소유자가 납부 의무자가 됨

• 경유 사용 자동차

  • 차량의 배기량, 차령, 지역별 차등 산정

    기준 부과금액 × 부담금 산정 지수 × 오염 유발 계수 × 차령 계수 × 지역 계수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시지역의 지역 계수 적용.

    ※ 부과금 산정 지수는 매년 전년도 부과금 산정 지수에 전년도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가격 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 환경개선부담금 조정 신청
    환경개선부담금이 잘못 부과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납부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조정 신청 가능하고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이 차이가 있을 때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 드립니다.

※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금액 3%의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 납부하게 되고,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 등 강제징수됩니다.

※ 부과기준일 : 자동차 - 소유권 변경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 말소등록일, 신규 등록일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2조 환경오염 방지사업 실시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 사업비 지원
• 환경과학기술 개발비 지원
• 환경오염 현황조사 및 분석비 지원
• 환경정책 연구 · 개발비 지원
• 기타 환경부 장관이 환경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