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고시 제2018-33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해제 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8. 3. 30.

 

부 여 군 수

 

1.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사유

○ 산림보호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1호(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 하류의 농업용수ㆍ발전용수ㆍ공업용수 등 주요 산업용수의 저수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인정되는 저수지 주위의 산림. 이 경우 그 지정은 만수위로부터 1천미터 이내로 하며, 1천미터 이내에 분수령이 있는 경우에는 분수령을 경계로 한다.)의 규정에 따라 만수위로부터 1천미터 이상 외곽지역의 착오 지정된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2.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위치

지적(㎡)

산림보호구역 현황

비고

시군

읍면

리

지번

기지정(㎡)

해제(㎡)

잔여(㎡)

구분

합 계

 

1,576,362

708,866

867,496

 

 

부여군

충화면

만지리

산109-1

308,933

308,933

129,821

179,112

제1종 수원함양

복심저수지

〃

충화면

만지리

산124

154,512

154,512

114,527

39,985

〃

〃

〃

충화면

만지리

산128

54,347

54,347

15,894

38,453

〃

〃

〃

충화면

만지리

산146

33,918

33,918

26,099

7,819

〃

〃

〃

충화면

오덕리

371-2

510

39

39

0

〃

덕용저수지

〃

충화면

오덕리

산81

13,249

7,000

6,861

139

〃

〃

〃

충화면

오덕리

산82-5

6,418

5,241

5,241

0

〃

〃

〃

충화면

오덕리

산82-7

3,306

2,990

2,990

0

〃

〃

〃

충화면

오덕리

산70

4,562

4,562

4,562

0

〃

〃

〃

충화면

오덕리

산71

20,827

20,827

15,068

5,759

〃

〃

〃

충화면

오덕리

산74

10,413

10,413

4,911

5,502

〃

〃

〃

충화면

오덕리

산75-1

13,984

13,984

4,565

9,419

〃

〃

〃

충화면

청남리

산49-14

4,054

4,054

3,450

604

〃

〃

〃

충화면

청남리

산49-15

11,097

11,097

3,767

7,330

〃

〃

〃

충화면

청남리

산49-16

1,368

1,368

72

1,296

〃

〃

〃

충화면

청남리

산59-1

32,132

19,932

11,947

7,985

〃

〃

〃

충화면

가화리

산93-1

18,050

18,050

721

17,329

〃

〃

〃

충화면

청남리

산222-1

51,656

30,069

27

30,042

〃

〃

〃

규암면

수목리

449-7

5,577

5,577

845

4,732

〃

반산저수지

〃

규암면

수목리

산44-2

4,356

4,356

207

4,149

〃

〃

〃

규암면

수목리

산44-15

2,954

2,954

354

2,600

〃

〃

〃

규암면

수목리

449-8

436

436

413

23

〃

〃

〃

규암면

수목리

451-2

768

166

166

0

〃

〃

〃

규암면

수목리

451-3

1,513

176

176

0

〃

〃

〃

규암면

수목리

산60

69,719

69,719

60,975

8,744

〃

〃

〃

규암면

수목리

산61-1

40,463

40,463

10,481

29,982

〃

〃

〃

옥산면

봉산리

산8

126,744

77,157

25,462

51,695

〃

옥산저수지

〃

옥산면

수암리

산38-1

121,895

44,835

233

44,602

〃

〃

〃

옥산면

신안리

산22-1

44,330

30,744

15

30,729

〃

〃

〃

옥산면

신안리

산24

23,603

7,843

7,137

706

〃

〃

〃

옥산면

신안리

산35

2,980

2,980

2,980

0

〃

〃

〃

옥산면

신안리

산35-1

3,870

3,870

3,870

0

〃

〃

〃

옥산면

신안리

산35-2

7,828

7,828

7,828

0

〃

〃

〃

옥산면

신안리

산39

13,785

13,785

13,785

0

〃

〃

〃

옥산면

신안리

산38

10,116

10,116

9,657

459

〃

〃

〃

옥산면

신안리

산40

10,017

10,017

1,260

8,757

〃

〃

〃

옥산면

중양리

45-1

429

429

429

0

〃

〃

〃

옥산면

중양리

45-2

828

828

744

84

〃

〃

〃

옥산면

중양리

산8

10,743

10,743

6,305

4,438

〃

〃

〃

옥산면

학산리

산1

78,853

78,853

6,763

72,090

〃

〃

〃

옥산면

학산리

산13

85,190

85,190

65,859

19,331

〃

〃

〃

옥산면

홍연리

산5-1

247,072

247,072

76,044

171,028

〃

〃

〃

옥산면

홍연리

산26-1

156,109

101,752

45,585

56,167

〃

〃

〃

옥산면

홍연리

산77

17,137

17,137

10,729

6,408

〃

〃

3. 지정해제 연월일 : 고시일로부터 효력 발생

※ 산림보호구역은 보전산지(공익용)로 산림보호구역이 해제되어도 별도로 보전산지의 변경(또는 해제) 고시 절차를 거쳐야 산지이용구분이 변경됩니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청 산림녹지과(041-830-24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1부.

2.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도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