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고시 제2025-36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해제·변경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29일

국방부장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변경 현황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변경 현황 : 붙임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e음(https://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지형도면 및 세부지번 현황은 해당 시·군·구청 및 관할부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붙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해제·변경 현황

◦제한보호구역 해제 : 680,829㎡

구분

대상 지역

면적(㎡)

인천

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일대

397,824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일대

283,005

◦통제보호구역 → 제한보호구역 변경 : 22,741㎡

구분

대상 지역

면적(㎡)

인천

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월곳리, 대산리 일대

22,741

◦비행안전구역 해제 : 689,734㎡

구분

대상 지역

면적(㎡)

서울

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구의동 일대

212,829

송파구

･석촌동, 송파동, 신천동, 풍납동 일대

196,688

중랑구

･망우동, 면목동 일대

136,15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서현동, 수내동, 정자동 일대

79,395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언남동, 수지구 죽전동 일대

64,667

◦비행안전구역 변경 : 2,587,693㎡

구분

대상 지역

면적(㎡)

서울

특별시

강남구

･(1→2구역) 세곡동 일대

650

･(2→4구역) 세곡동, 율현동, 자곡동 일대

56,655

･(2→5구역) 율현동, 자곡동 일대

82,650

･(2→6구역) 수서동, 자곡동 일대

172,769

･(4→5구역) 세곡동, 율현동, 자곡동 일대

47,327

강동구

･(2→3구역) 성내동 일대

23,144

송파구

･(2→6구역) 가락동 일대

225,926

경기도

성남시

･(1→2구역) 수정구 둔전동, 복정동 일대

5,840

･(1→4구역) 수정구 둔전동, 복정동, 수진동, 심곡동, 오야동, 태평동 일대

153,008

･(2→3구역) 분당구 정자동 일대

5,879

･(2→4구역) 중원구 성남동, 여수동, 수정구 수진동, 신촌동, 분당구 야탑동 일대

217,336

･(2→5구역) 중원구 성남동, 여수동, 수정구 수진동, 분당구 야탑동 일대

168,380

･(2→6구역) 분당구 야탑동, 이매동 일대

640,848

･(4→5구역) 수정구 복정동, 수진동, 태평동, 중원구 성남동, 여수동, 분당구 야탑동 일대

365,011

･(4→6구역) 분당구 야탑동 일대

3,099

･(5→6구역) 수정구 복정동, 신흥동, 태평동, 중원구 성남동, 여수동, 하대원동, 분당구 야탑동 일대

419,171

※ 해당 지역의 지형도면 및 세부 지번은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토지e음 : https://www.eum.go.kr)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