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38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재지정 및 해제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 다 음 -
1. 재지정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라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등 149.455㎢
※ 당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09호에 따른 기간 만료 후, 2015년 5월 31일부터 2016년 5월 30일까지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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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대 상 지 역 |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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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149.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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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2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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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특별시 |
서초구 |
내곡동, 신원동, 염곡동, 원지동, 우면동, |
2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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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
개포동, 세곡동, 수서동, 율현동, 자곡동, 일원동, 대치동 일원 |
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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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역시 |
소 계 |
31.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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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
대저1동, 봉림동, 범방동, 강동동, 대저2동, 명지동, 송정동, 구랑동, 녹산동, 생곡동, 미음동 일원 |
31.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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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광역시 |
소 계 |
26.3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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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
관저동 일원 |
0.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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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
용산동, 안산동, 외삼동, 구룡동, 금탄동, 둔곡동, 신동, 금고동, 대동, 구암동, 성북동, 용계동, 학하동 일원 |
2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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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특별 자치시 |
금남면 일원 |
4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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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소 계 |
2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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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
수정구 복정동 일원 |
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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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
포동, 방산동, 정왕동 일원 |
4.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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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
삼동, 중대동, 역동, 장지동, 쌍동리, 곤지암리, 신대리 일원 |
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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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
미사동, 풍산동, 덕풍동, 신장동, 초일동, 초이동, 감북동, 춘궁동, 광암동, 감일동, 감이동, 학암동 일원 |
7.2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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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
중앙동, 문원동, 갈현동 일원 |
1.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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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
덕양구 토당동, 주교동, 대장동, 내곡동 일원 |
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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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번 해제지역 (해제일자 : 2014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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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대 상 지 역 |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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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45.6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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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광역시 |
소 계 |
16.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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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
관저동 일원 |
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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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
계산동, 수남동, 신봉동, 추목동, 덕진동, 봉산동, 송강동 일원 |
13.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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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역시 |
소 계 |
11.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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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
대저1동, 죽동동, 봉림동, 범방동, 강동동, 송정동, 구랑동, 화전동, 녹산동, 생곡동, 미음동 일원 |
11.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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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광역시 |
소 계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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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구 |
원창동 일원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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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소 계 |
17.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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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
수정구 고등동, 사송동, 시흥동 일원 |
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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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구 여수동, 하대원동, 성남동 일원 |
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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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
원미구 춘의동, 도당동 일원 |
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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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구 여월동 일원 |
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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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
창우동, 천현동, 교산동, 배알미동, 하사창동, 하산곡동, 항동, 상사창동, 상산곡동 일원 |
12.8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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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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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
면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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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
주거지역 |
180㎡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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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
200㎡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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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 |
660㎡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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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 |
100㎡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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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
90㎡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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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외의 지역 |
농지 |
500㎡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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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
1,000㎡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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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
250㎡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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