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 홈페이지 메인 이동

1.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의 설계도서

1.건축허가(신청) 변경신청(방문신청,세움터신청(건축행정시스템 http://www.eais.go.kr/))
2.관련법 검토(관련부서 협의 등)
3.건축허가(신고) 설계변경서 교부
※ 검토 후 현장조사(해당사항 있을 시)

건축법 법률 제14조(건축신고)
건축법 제16조(허가신고)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 법령조회 법제처(http://www.law.go.kr/main.do)

▶ 허가
1. 건축 또는 용도변경 허가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가 취소됩니다.
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나. 가목의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도시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연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연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가. 도시지역 밖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경우
나. 허가받은 사항을 허가 없이 변경한 경우
다. 허가받지 않고 가설건축물을 건축한 경우

▶ 신고
1.건축신고를 한 자가 1년이내에 착공하지 않을 경우 신고의 효력은 상실될 수 있으므로 유의요망
(1년이내에 착공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신고 취소됨)
2.건축법 제80/제108조: 도시지역에서 신고 없이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연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3. 도시지역 밖에서 신고 없이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연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4. 신고 또는 변경신고 없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연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