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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불법 폭력 일삼는 노점단체 강력 대응하기로!

- 지난 8월 22일 양재역에서 불법노점상 단속 공무원 집단폭행 사건발생 -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 22일 양재역에서 발생한 기업형 노점상의 공무원 집단폭행사건으로 공정한 법집행에 역행하는 강남대로 등 노점상 절대금지 구역에 대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거리질서를 확립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2일 오후 5시 30분경 양재역에서 발생한 공무원 집단폭행 사건은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하여 영업을 하던 기업형 노점을 정비한 후 철수하는 강남구청 소속 팀장 등 단속공무원 3명을 노점상 단체 지도부 상인들이 집단폭행을 한 것이다.


이날 정당하게 공무 집행 중이던 공무원에게 폭행을 주도한 사람은 ‘민주노점상전국연합(이하 민노련)’소속 지역장 K씨 등 10여명으로 이들 대부분이 서초․강남지역의 노점상 집행부 간부들로 밝혀져 충격을 안겨 주었다.


이들은 노점 정비를 마치고 철수하는 강남구청 소속 팀장 등 소수의 공무원들을 수십 미터를 쫓아가 이리 저리 끌고 다니며 집단 폭행을 하였다.


더욱이 아무 반항을 하지 못하고 쓰러진 팀장을 10여 명이 모여들어 수십 회에 걸쳐 얼굴 등을 가격하고 짓밟아 정신을 잃고 병원에 실려 가는 등 하마터면 큰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 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그 날 단속과정에서도 노점상들이 단속 중이던 용역직원에게 끓는 물을 부어 발전체에 2도 화상을 입기도 하였으며, 노점단체 회원 중에 한명은 쇠망치와 쇠파이프를 휘둘러 주변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


노점단속과 관련하여 ‘민노련’은 노점정비 시마다 불만을 품고 강남구청을 무단으로 진입하거나 공무원에게 폭행을 하는 등 공정한 법의 집행을 방해하는 반복적인 집단시위를 일삼아 주변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였다.


한편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높은 임대료와 세금을 내는 건물 내 상인들은 노점에 비하여 상대적 불리한 여건과 피해를 보는 상황이며, 강남대로 등 유동인구가 많은 거리의 노점들은 기업형․가족형의 부자노점이 많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특히, 노점단체의 간부들이 주요 지점에서 노점을 운영하며 큰 이득을 챙기면서도 영세한 좌판 노점상을 선동하고 세력을 확장하여 ‘생계형 노점, 영세 노점 생계대책’등을 운운하며 외부단체의 지원을 업고 극렬한 저항을 하며 구청과 맞서고 있다.


이에 구는 이번 사건과 같은 집단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하고 “특수공무방해 및 특수폭력” 등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하였으며 이번 사태와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게 사전에 그 싹을 자른다는 계획이다.


강남구 관계자에 의하면 “ 앞으로 강남대로 등 노점절대 금지구역과 민원 다수 발생지점에 대하여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정비를 통하여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고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돌려 줄 것이다.”며 “폭력행사 로 인한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여 법질서 확립을 할 것이다.” 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