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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자 잡는 징수전문가 뜬다!

- 강남구, 서울시 자치구 최초 체납징수 전문가로 현장 '체납징수 전담반' 신설 -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이달부터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체납징수 전담반’을 신설, 고액상습 체납자에 보다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한다고 1일 밝혔다.


최근 부동산 신탁, 가족 등 친인척 명의 재산 취득, 타인 명의 사업장 운영 등 세금 징수를 피하기 위한 재산은닉의 꼼수가 더욱 은밀하고 교묘해지자 고액체납자 ‘체납징수 전담반’을 신설, 현장에서 직접 강도 높은 체납징수 활동을 펼쳐 상습체납자를 뿌리 뽑겠다는 것인데,


강남구는 채권추심 등 체납징수 업무 경력자 2명을 계약직으로 신규 채용해 ‘체납징수 전담반’을 꾸려 재산을 은닉한 채 세금 징수를 피하고 있는 상습체납자를 집중 관리하며 한층 더 강화된 체납징수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특히, 무재산 고액체납자면서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체납자는 거주지와 생활실태를 심층 조사해 현금, 보석, 그림 등 동산 압류와 공매처분으로 끝까지 받아내고 위장 이혼, 부동산 은닉 등 고도의 재산은닉 실태를 파헤치는 한편, 번호판 영치 현장에서 차량 강제 견인 및 공매 조치도 병행한다.


2014년 8월 말 현재 강남구의 지방세 체납자 118,478명, 체납액 993억으로 이중 1억 이상 고액체납자만 46명, 127억에 달하고 있다. 구는 이번 ‘체납징수 전담반’ 으로 올해 229억 원의 체납액 징수 목표를 집중 추진하고 이후 목표액을 점차 늘려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12년부터 ‘38체납기동대 T/F팀’을 따로 두고 체납 세금 징수에 힘써 온 강남구는 지난해 체납자 출국금지 조치로 9억 원을 징수하는 한편올해는 차량 리스보증금을 압류해 4억 원을 징수하는 등 한발 앞선 체납징수 활동으로 타 기관의 벤치마킹이 잇따르는 곳이다.


신오식 세무관리과장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시도되는 현장중심의 ‘체납징수 전담반’이 고액상습체납자와 재산을 은닉한 비양심 체납자를 근절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


“앞으로도 건전한 납세분위기 조성과 체납액 해소에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