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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부자구’공식 깨져

- 강남구 2015년 재정자립도 59.96% / 2011년 이후 4년 새 22.9% 떨어져 -


흔히 강남구는 예산이 넉넉한 부자구로 알려져 있지만, 예산 형편을 가늠할 수 있는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살펴보면 계속 하락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강남구에 따르면 2015년 강남구의 재정자립도는 59.96%로 서울시 자치구 1위지만, 2011년 82.8%에 비해 무려 22.9%나 떨어진 수치로, 4년 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큰 폭으로 하락해,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 등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 중 특정 목적이 정해지지 않는 일반 재원 비중을 뜻하며,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지방자치단체가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폭이 넓다.


역시 낮아져 종로구, 중구에 이어 3위에 그쳤다.


재정자립도는 전체 예산에서 순수 지방자치단체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는데, 강남구의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원인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다.


우선 복지사업의 확대로 국고와 시비보조 사업비가 많이 늘었기 때문인데 정치권과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은 고려하지 않고 각종 복지사업 부담을 전가하면서 복지 분야 예산이 해마다 늘어나 구청의 살림살이를 어렵게 하고 있다.


강남구 지난해 복지 분야 예산을 살펴보면 전체 예산의 41.4%를 차지하는 2226억 원이었으나, 올해 예산은 복지 분야 점유율이 2.8% 증가한 44.1%로 2605억 원에 이른다. 즉, 세입증가 없이 복지예산을 포함한 예산규모만 커져 재정자립도가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또 다른 이유는 2011년부터 시행된‘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해 구 자체 예산이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재산세 공동과세’실시로 각 구 재산세의 50%만 구 수입이 되고 나머지는 모두 공동 과세해 서울시 25개 구청에 균등 배분되고 있다.


이로 인해 강남구는 매년 약 1300억 원의 재산세를 고스란히 빼앗기고 있는 형편인데, 재산세 외에 이렇다 할 구수입이 없어 재정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한편 강남구는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해 지난 12월 행정자치부 평가에서‘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재정효율성’,‘재정운용노력’등 3개 분야 모두 상위등급을 받아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어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구관계자는“강남구 주민 1인당 세입은 서울시 자치구 중 3위인 반면, 주민 1인당 세출은 12위로 자치구 평균인 100만 8천 원을 약간 넘어서는 102만 7천 원 수준인데, 이는 강남구 주민은 세금을 많이 내고 있지만 구청으로부터 받는 서비스는 평균수준이라는 것을 나타낸다.”면서


“강남구 주민은 부담하는 세금이 많은 만큼 행정에 대한 기대수준도 높은데, 구민이 낸 세금이 한 푼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집행함은 물론 세원 발굴, 체납징수 강화, 국·시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확보 등 세입확충에 더욱 힘써 최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