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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각종 규제,‘개혁’으로 날린다!


- 2014년 3월 26일‘규제개혁추진단’발족 -

- 규제개혁 과제 81건을 발굴, 현실과 동 떨어진 자치법규 31건 정비 -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해에 이어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각종 불합리한 규제개혁에 팔을 걷어 붙였다.


구는 지난해 3월 26일‘규제개혁추진단’을 발족하고 규제개혁신고센터 등을 설치해 지속적인 개혁을 펼치고 있는데 아직도 주민과 기업이 느끼는 규제개혁 체감도는 낮아 지난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개혁을 통해 만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적극적인 규제발굴을 위해 구청장 표창과 포상금 지급 등 각종 인센티브를 준비해 적극적인 직원과 부서를 격려하고, 반대로 특별한 사유 없이 규제개선을 게을리 하거나 지연할 경우에는 책임을 묻는다.


먼저“버리고, 혁신하라.”는 슬로건을 만들어 행정편의주의를 버리고, 비정상을 혁신할 예정인데 이를 통해 자치법규 개선, 상위법령 개정건의, 구민·기업 건의과제 정비, 소통강화, 공무원의 행태 변화를 추구한다.


역점 추진과제는 ▲ 직원 1인 1과제 발굴 ▲ 글로벌 일류도시 도약의 걸림돌 규제 개선(상위법령) ▲ 건의규제 해결방안 찾기 ▲ 7일이내 신속한 답변(정부 14일) ▲ 기업규제 현장추진반운영 ▲ 기업규제혁신 네트워크 구축 ▲ SNS활용 쌍방향 소통 ▲ 마인드전환 교육 등으로 수요자와 현장위주의 개혁이 되게끔 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 규제개혁 신고센터 설치, 규제신고고객 보호와 서비스 헌장 운영규정 제정, 소규모 건축 인·허가 전담창구 운영 등을 통해 규제개혁 과제 81건을 발굴하고, 현실과 동 떨어진 자치법규 31건을 정비(입법예고기준)했으며, 상위법령 51건 개정 건의를 통해 6건이 수용되는 등 커다란 성과를 냈다.


특히 각종 규제로 묶여있는 코엑스 주변 규제를 풀기위해 민·관 합동 TF팀을 구성, 지속적인 건의와 협의를 통해 지난해 12월 18일‘강남 MICE 관광특구’지정을 따내 앞으로 문화, 관광, 쇼핑, 전시 등의 경제발전이 기대된다.


구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 노후아파트 재건축 ▲ KTX 수서역세권 복합 개발 ▲ 한전부지일대 개발 ▲ 구룡마을 개발 ▲ 해외관광객 천만시대 개막 등 주민복리와 관련된 구 현안사업들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풀어 나갈 계획이다.


신연희 구청장은“구는 앞으로 주민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각종 불합리한 규제개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예정이며, 규제개혁 과제 발굴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각종 불편규제 사항은 구 홈페이지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이용하거나, 강남구청 본관 4층 규제개혁추진단(☎ 3423-5485)을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