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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영동대로 통합개발 용역 운운 즉각 중단하라

- 서울시는 지방자치법상(제10조)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정신도 말살하는가.
- 시민의 혈세를 강남구 업무 물타기용으로 낭비해도 되는가.

강남구, 영동대로 원샷개발 용역 이미 진행중!!!

- 지난 7월 23일 1차보고회 개최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 25일 서울시가 ‘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음을 발표하자, 유감을 표하며 서울시는 강남구가 이미 진행하고 있는 용역을 뒤 늦게 따라해 예산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영동대로 원샷개발에 舊한전부지 개발 공공기여금의 최우선 사용과 탄천 주차장 폐쇄에 따른 대책 등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동안 강남구는 영동대로 지하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통합개발의 필요성을 가장 먼저 인식하고, 관련계획의 개별사업 추진에 따른 ▲장기간 공사로 인한 극심한 교통불편 초래 ▲공사경비의 중복적 부담 ▲지하공간 환승체계 단절 등의 문제점을 수차례 관계기관에 제기하고 추진협의체(T/F) 구성을 통한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계획 수립을 건의해왔다.

하지만 관계기관들은 통합개발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형식적인 의견만 제시할 뿐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자 지역 현안에 선제 대응하고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이 최대한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7월 23일 언론보도를 통해 밝힌 바와 같이 6월 19일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용역을 일찌감치 자체 발주하였고, ‘국토교통부’, ‘서울시’,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한 협의 등 적극 추진해왔다.

그 결과 지난 7월부터는 국토교통부 주관 하에 서울시, 경기도, 강남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참여하는 추진협의체(T/F)가 구성되어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등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었다. 다만. 영동대로 원샷 개발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 마련이 숙제로 남겨지자 곧 진행하게 될 舊한전부지 개발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 투입만이 해법이라 여겨 이를 강력하게 요구해 왔던 것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서울시는 영동대로 원샷개발에는 공감한다고 하면서도 이를 위해 舊한전부지 개발 공공기여금의 최우선 사용하겠다는 결정과 탄천 주차장 폐쇄에 따른 대책 등 시급한 조치사항을 미뤄둔 체, 예산을 낭비해 가며 강남구가 이미 진행 중인 용역을 또 따라하겠다고 생색만 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서울시의 행정은 「지방자치법」제10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시와 자치구는 사무를 처리할 때 서로 경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무가 서로 경합하면 자치구에서 먼저 처리하도록 한다’를 위배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구 관계자는 “서울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이라는 미명하에 시장 공약사업을 무리하게 추진 할 것이 아니라, 한전부지 개발로 영향을 받는 영동대로 원샷개발에 공공기여금을 최우선 사용해야 하며, 영동대로 원샷개발 이야말로 서울시의 도시 경쟁력 강화 및 국가 경제 활성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우리의 필수적인 선택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서울시는 탄천 주차장 폐쇄에 따른 대안으로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과 함께 아셈로 지하공간 개발, 경기고 앞 도로구조 개선, 위례~신사선 경전철 지하주차장 건설을 병행 추진하여 코엑스 일대 ‘강남 MICE 관광특구’와 신사동 가로수길에 대한 내·외국인 관광객 증가에도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