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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법치행정의 기본질서를 더 이상 난장판으로 만들지 말라 !!!
-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제 하에서 강남구의 중심중의 중심에 위치하는 한전부지 개발 사전협상에 규정까지 바꿔가면서 강남구를 계속 배제하는 이유가 뭔가!!!
- 서울시가 떳떳하다면 서울시 간부가 강남구 비대위 간부를 불러내 적지않은 시민의 세금으로 향응을 제공하면서 회유를 시도하려는 이유가 뭔가!!!
- 대한민국의 대표도시 강남구를 이런식으로 철저히 배제하려면 서울시는 중앙에 가칭 “강남특별자치구”설치를 건의하라!!!


강남구는 2015, 9, 30 서울시가 ‘서울시-현대차 그룹, 협상조정협의회를 본격가동’한다는 보도자료에 대해 특히 협상조정협의회에 강남구를 끝까지 배제한데 대해 강력히 반박하는, 그리고 강남구가 제기한 국제교류 복합지구와 관련 소송 기간중에 서울시가 강남구 비대위 간부를 불러내 적지않은 시민세금으로 향응을 제공한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강남구청장(신연희)은 ‘서울시는 이 이상 잔재주, 꼼수, 변칙, 보여주기식, 여론몰이로 저품질 수단으로 신성해야할 “법치행정질서”를 난장판으로 만들지 말라’,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제 하에서 강남구의 중심중의 중심에 위치하는 한전부지 개발‘협상조정협의회’에 규정까지 바꿔가면서 강남구를 계속 배제하는 이유가 뭔가’

‘서울시가 떳떳하다면 서울시 간부가 강남구 비대위 간부를 불러내 적지않은 시민의 세금으로 향응을 제공하면서 회유를 시도하려는 이유가 뭔가’, ‘대한민국의 대표도시 강남구를 이런식으로 철저히 배제하려면 서울시는 중앙에 가칭 “강남특별자치구”설치를 건의하라’ 고 반박했다.

또한 서울시는 수정 제출된 개발계획(안)에 대해 도시계획, 건축계획, 교통ㆍ환경ㆍ안전 등 부영향 부문, 공공기여 부문 등 총 4가지 부문별로 관련 부서 및 전문가들과 함께 계획의 적정성과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그 동안 강남구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바와 같이, 서울시가 진심으로 본인들의 잘못된 행정을 반성하고, 법령에 맞는 법치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협상조정협의회를 바로 잡고, 대규모 건축으로 예상되는 교통대란, 환경피해 등 악영향 해소를 위해 법규정에 맞게 공공기여금을 강남구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그 중에서도 향후 6개의 광역대중교통망이 들어서게 되는 영동대로 원샷개발에 최우선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행정소송은 사법부의 판단을 따른다고 하는데, 강남구가 지금까지 주장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대한 어떠한 해명도 없이 언론을 호도하는 것이다.

서울시의‘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은 이미 대형 로펌을 통하여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따른 무효사유라는 법률자문결과가 확인되었으며,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국토계획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전에 한강유역환경청 등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5월 21일 서울시에서는 한강유역환경청과 일체의 협의도 없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남구 관계자는 “서울시의 무법행정이 극에 달했으며, 더 이상은 개발밀도 상승에 따른 악영향 최소화를 위한 그 어떤 노력도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며, 서울시의 위법ㆍ무법 행정에 대해서는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명명백백히 판단해 줄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