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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특별사법경찰 활동으로 불법 성매매·대부업 전단지 확 줄어 !

불법 전단지 살포자 23명 형사처벌 등으로 전년 대비 불법 전단지 약 30% 감소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2012년 7월부터 불법 · 퇴폐행위 근절 특별전담 T/F팀을 구성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불법 성매매 전단지를 포함한 퇴폐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온 결과 불법 성매매 · 대부업 전단지 배포량이 눈에 띄게 줄고 있다고 밝혔다.

2015년 8월 11일「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구 담당직원들이 불법 대부업 수사권한까지 부여받으면서 강남구에서 불법 전단지는 점점 줄어 작년대비 약 30% 감소되었다.

금년 1월부터 7월 28일 현재 불법 성매매 · 대부업 전단지 살포자 23명을 형사처벌하였으며, 전단지에 사용되는 전화번호 총 385건을 이용 중지시켰고, 총 122,900여장의 불법 전단지를 수거하였다.

특히 전년도에는 총 1년간 21명을 형사처벌 조치하였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벌써 23명을 형사처벌하였다.

이러한 불법 성매매 · 대부업 전단지의 대폭적인 감소현황은 강남구 특별사법경찰 담당부서 직원들의 특별한 노력의 결실이다.

지난 5월 19일에 적발한 곽모 씨 경우, 적발 당시 특별사법경찰을 뿌리치고 도망치기 위하여 시동이 걸려 있는 오토바이의 가속장치를 세게 작동시키면서 격렬히 저항하고 위해까지 가하려 하였으나, 강남구 담당직원들의 민첩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임의 동행시키는 등 형사처벌 조치하였다.

또한 지난 7월 26일 적발한 김모 씨 경우는 학원강사로 다른 지역에 이미 뿌려져 있는 전단지를 주워서 단순히 단속적발된 장소에 버리고 있었을 뿐이라고 거짓된 항의를 거칠게 하였으나,

인근 건물의 CCTV를 면밀히 확인해 본 결과, 김모 씨가 손에 전단지를 쥐고 등뒤 쪽으로 한 장씩 슬쩍슬쩍 살포하면서 지나가는 장면을 확보하고 혐의를 명확히 입증시킴으로써 형사처벌 조치를 하였다.

강남구 특별사법경찰 담당직원들의 불철주야 강력한 단속활동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질서를 확립하여 주민들의 생활환경의 질을 한층 높여주고 있는 것이다.

구 관계자는 2016년 하반기에는 더욱 강력한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불법 성매매 · 대부업 전단지를 근절함으로써 불법 퇴폐업이 강남구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새로운 각오와 굳건한 의지를 다지고 있으며,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서민경제를 교란시키는 불법 성매매 · 대부업 전단지를 철저히 단속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편히 생활할 수 있는 깨끗한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