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주소까지…지역마다 제멋대로 확진자 정보공개

지자체, 정부 일관된 지침 없자 기준 없이 정보 공개하며 논란

각 지방자치단체가 일관된 지침 없이 확진자 관련 정보를 공개하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확진자 동선만 공개한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직업과 거주지 등을 특정한 지역도 있다. 전문가들은 기준 없는 정보공개가 자칫 낙인찍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국민일보는 3일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중 확진자가 발생한 22개 자치구의 확진자 정보공개 수준을 조사했다. 구마다 일정한 기준 없이 방문지 상호명이 공개되거나 직장, 주소 등이 공개돼 있었다.

질병관리본부의 확진자 동선 공개는 지난달 20일이 마지막이다. 대구·경북 지역 집단 발병 이후 질본은 확진자 동선 공개를 멈췄다. 이후 동선 발표는 확진자의 거주지가 속한 지자체에서 맡고 있다.

지자체의 수만큼 각 지자체의 정보 공개 정도는 다양했다. 확진자의 직장, 거주지 등을 특정할 수 있게 하는 곳도 있고 영업피해를 이유로 방문 식당의 상호조차 공개하지 않는 곳도 있다.

서초구를 포함한 서울 시내 19개구는 확진자가 방문한 점포의 상호명을 공개했다. 확진자가 지난달 27일 ‘○○몰 지하 ○층 ○○식당에서 식사했다’고 구체적 장소를 거론했다. 반면 강남구는 지난달 25일 ‘음식점(논현동 언주역 3번 출구)’에 방문했다고 공지해 대조를 이뤘다.

서울 바깥으로 범주를 넓히면 정보공개 수준은 더 제각각이다. 확진자의 주거지와 직업을 모두 공개한 곳도 있다. 경기도 화성시는 지난달 27일 2번 확진자 발생을 알리며 그가 실제 거주 중인 아파트 소재지와 직장명을 공개했다.

전남 순천시는 확진자 발생 직후 정보를 공개했다가 이를 수정했다. 지난달 29일 순천시가 확진자의 직업과 동선을 공개하자 온라인에서는 A씨의 사생활 관련 유언비어가 돌았다. 순천시는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된 A씨의 동선에서 모텔을 제외했다. 심층 역학조사 결과 모텔에서 접촉자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확진자 동선 공개가 당연시되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다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역학 조사를 진행하지만 확진자 동선을 대중에 공개하지 않는다. 질병 관련 비밀을 유지하고 확진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확진자도 질병의 피해자인데 범죄자처럼 낱낱이 공개되는 것은 인권 침해 소지가 상당히 크다”며 “사생활을 보호하는 정도에서 동선 공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선 공개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접촉자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돼 시작됐다.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경우 스스로 감염을 인지하게 돕기 위함이다. 그러나 동선 공개를 통한 전염 방지에 회의적 시선도 있다.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인구밀도와 관계없이 상당 시간 밀접 접촉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면 감염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현재와 같이 확진자 절반 이상의 감염원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동선 공개의 실효성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권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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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060021@ga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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