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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출산양육지원금 1/3로 줄어!
- 재산세 공동과세로 예산 급감 / 타구 수준으로 지원조례 개정 -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강남구가 타구에 비해 출산양육지원금이 많다’는 보도에 대해 강남구의 출산양육지원금은 타구와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강남구가 현재 지급하고 있는 출산양육지원금은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이상 300만원으로 서울시 타 자치구와 크게 차이가 없는 상황인데,

이는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 시행, 정부의 재산세율 인하조치 및 서울시세 징수교부금 배분기준 변경 등으로 강남구의 재정상황이 급격하게 어려워져 지난해 출산양육지원금의 지원기준을 대폭 낮추게 되었다.

아울러 서울시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논할 때 보통 강남구와 강북구의 재산세 세입이 몇 배나 차이가 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주민 1인당 예산액은 강남구 89만원, 강북구 82만원, 금천구 100만원으로 강남구 주민 1인당 예산액은 오히려 금천구보다 낮다. (2012년도 인구수 및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준, 재산세 공동과세비율 50% 포함)


한편 강남구의 출산율은 작년 기준 0.855명으로, 2010년 출산율인 0.86명 보다 0.005명 낮은 수치인데, 서울시 전체 출산율과 대비하여 강남구가 이렇게 출산율이 저조한 이유는 강남이라는 지역적인 특성과 거주자의 구성비율에서 찾을 수 있다.

먼저 강남구는 타 자치구에 비해 부동산 가격이 높다. 부동산 가격이 높을수록 생활기반이 안정된 중장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젊은층이나 신혼부부의 거주가 여의치 않다.

또한 사교육 중심지라는 대치동 등에 유입되는 인구는 많으나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 후 교육여건을 감안하여 강남구로 이주하고 있어 출산율에 직접 영향을 주는 세대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